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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
목포시의회는 밥그릇 예산 삭감하라!
시의회, 선심성 쌈짓돈 삭감 못하고 눈치보기 급급
고민근기자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장과   시의원들의  포괄사업비와 기자들의 밥값 예산  등 선심성, 낭비성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8일 오전 10시 목포시의회에서 목포시민연대, 참여자치시민연대, 목포아이쿱생협, 목포교육연대, 장애인부모연대목포지회, 삼학도보존회,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목포신안민중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 목포  시장과   시의원들의  포괄사업비와 기자들의 밥값예산  등 선심성, 낭비성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긴급기자회견  ©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
이들은 성명을 통해  "목포시의회가 예비심사결과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 삭감한 것은 당연하나  더 나아가  축제 예산 등 행사성, 전시성, 낭비성 예산에 대한 보다 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면서 "그러나 각 상임위에서 논란 끝에 처리하지 못하고 예결위로 위임된 예산 중 자치행정, 투명행정과는 반대로 가는 예산이 있어 목포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시정홍보 워크샾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시장과 시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 예산과 기자들의 밥값 예산이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관련  "일명 시장 및 시의원들의 포괄(재량)사업비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위장한 시장의 선심성 쌈짓돈(10년 7억, 11년 5억) 구실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시의원들 1인당 3천만원씩 6억6천만원이 증가한 11억 6천만원이 책정되었다"면서  " 감사원은 각기 다른 형태나 이름으로 포장된 포괄사업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어긋난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행정안전부 역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 기준’에 의거 인건비나 내부거래를 제외하고는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있어 구체적인 사업이 없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포괄예산은 편성 할 수 없다"고  돼 있으나 시는 무리하게 사업비를 세웠다는 것,
 
이 예산이 목포시의회 의장 등 일부의원들이 시장을 면담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우겨 세워진 예산이라는 점에서 이 예산이 대표적인 시의원들의 밥그릇 예산으로  예산편성 지침마저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세워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즉각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명은 또한 시정홍보 워크샾 예산이  2012년 신규로 3,368만원이 책정된 것과 관련 그 화려한 이름과는 달리 대표적인 기자 챙기기 예산이라고 비난했다.
 
▲ 시민사회단체는  시의원들의 밥그릇 예산으로  예산편성 지침마저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세워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즉각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는 주장했다.   ©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
목포시 공보과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작년 9억8천여만원에서 14% 증가한 11억3천여만원으로 어려운 제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홍보예산이 많고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역시 올해 27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기자 챙기기 예산은 이중 직간접적으로 언론사에 지출되는 경비가 시정홍보광고, 신문대 등 포함 4억6천만원으로 각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축제예산을 제외하더라도 총예산에 40.7%에 이르고 있어  대표적인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보과 예산이 이러함에도 또다시 기자들 밥값을 시정홍보 워크샾 비용과 시정홍보 업무추진 비용이라는 그럴싸한 명목으로 책정한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목포시의회가 자신들의 밥그릇 예산을 요구하고 목포시는 선심성 기자 밥값예산을 편성한 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다"고 밝혔다.
 

지금 목포시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2012년 목포시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목포시가 요구한 5,644억7천2백만원중  43억6천5백만원은 삭감하고 67억9천8백만원은 예결위로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목포시청 출입 기자들 밥값 예산 논란


 
기사입력: 2011/12/08 [11:5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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