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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
목포시 노인.영유아 복지 예산 '싹둑'
공무원 인건비 8.6% 인상, 목포시의원 포괄사업비 증액 대조
고민근기자
시민사회단체 “시의원 포괄사업비 대폭 축소” 주장
 
목포시의 복지예산 부족으로 서민과 밀접한 각종 복지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청 공무원과 시의원들에 사용하는 예산은 대폭 증액돼 시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시의원들의 포괄사업비로 알려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목포시의  선심성, 낭비성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긴급기자회견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
목포시민연대, 목포여성의 전화, 참여자치시민연대, 목포아이쿱생협, 목포교육연대, 장애인부모연대목포지회, 삼학도보존회,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회,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목포신안민중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일 목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올해 7억 원에서 내년 11억6천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며 목포시의 선심성, 낭비성  밥그릇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목포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난다는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또 목포시 홍보 관련 예산을 분석해 본 결과 작년 9억8천여만원에서 14% 증가한 11억3천여만원으로 어려운 제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홍보예산이 많은 것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봉급을 평균 3.5% 올린 인상안을 포함했다.
 
올해 5.1% 올린데 이은 2년 연속 인상안이다. 시 관계자는 “앞서 정부가 전국적으로 추가 인상하겠다는 안(+3.5%)을 내놓음에 따라 이에 맞춰 함께 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인상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공무원 봉급은 1년새 8.6% 오르게 된다.
 
 목포시는 봉급과는 별개로 지급해온 ‘복지포인트(맞춤형 후생복지비)’도 평균 10% 인상했다. 시·군과 맺었던 공공요금 동결협약이 만료된 6월부터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포인트는 일반 신용카드 포인트처럼 적립해놓고 도서 구매비와 영화 관람료는 물론 사설학원과 체육시설 이용료 등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여기에 보장성 단체 건강보험료도 포함됐다. 1명당 연간 750포인트(75만원)에서 825포인트(82만5,000원)로 75포인트(7만5,000원) 올랐다.


  목포시, 서민 관련 무료 이.미용비, 어른신 목욕권, 영유아 양육비 등  지급 중단
 
시가 공무원과 시의원들의 관련된 예산을 대폭 증액한 반면 제때 지급해야 하는 서민 관련 복지비용은 지급하지 않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예산은 세우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무료 이미용과 목욕권 지원사업은 두 달째 대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
 
특히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영유아 양육비 또한 지난 9월이후 지급이 중단된 상태이다.

또, 시는 올해부터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지원비 3억원를 전면중단했다.
 
시는 예산이 없어 중소기업청에서 발행되는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과 중복된다는 지유지만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예산 삭감은 맞지않다는 여론이다.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시가 예산 부족으로 서민 복지예산에 대한 집행은 미루고 재래시장 활성화 비용까지 없애가면서 공무원 자신과 시의원들의 예산에 대해선 대폭 증액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목포시의회는 밥그릇 예산 삭감하라!

 
기사입력: 2011/12/12 [19:5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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