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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세라믹 산단 조성사업 위법 논란”
민노당, 위법과 편법.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 주민감사 청구
윤시현기자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라믹산단 조성사업이 위법과 편법,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등을 이유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는 지난 30일 목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령과 제도를 위반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세라믹산단 조성사업은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민주노동당 목포시지역위원회가  소속 의원 등과 함께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
위원회는 이에 따라 31일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사업의 잠정중지와 지방채 발행계획 중단 등을 요구해, 목포시의 사업 강행추진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목포시는 당초 시비 11억원과 민자 181억원 등 총 192억원을 들여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2008년 10월 전남도의 ‘지방제정투·융자사업 심사’(투자심사)를 의뢰했고, 이에 대해 전남도는 ‘출자법인설립 및 협약체결 등 민자 유치 확정’ 후 추진하도록 하는 조건부 추진을 결정했다.

그러나 목포시는 2009년 6월 사업비 215억원으로 올리고, 자금조달을 시업시행자인 목포시가 부담하는 자금조달방식인 ‘공영개발 방식’으로 고시해 전남도의 심사결과를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된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 시장이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되, 국토해양부장관 등의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고,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11월 산단 진입도로를 기존 개발면적에서 제외하는 산단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등 두번에 걸친 변경 고시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과 협의 및 통보가 없이 추진한 것도 위법한 행정이라는 주장을 폈다.

목포시가 공공시설공간 중 1만6,044㎡인 도로면적을 7,644㎡로 줄여 타부서인 건설과로 이관시키면서 총사업비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내용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목포시가 조성원가 산정에 있어 총사업비가 215억이라고 산출했으나, 98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약 24억이 빠져있고 진입도로 공사비까지 추가한다면 250억이 훨씬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조성원가를 편법적으로 낮게 계상해 농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주장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을 목포시가 지난해 118억원의 지방채발행을 의회에 상정했으나, 98억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방채발행으로 인한 목포시가 떠안을 재정적 부담을 간과하고 있다는 눈총을 살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 목포시위원회 관계자는 “시가 예산편성부터 해놓고 투자심사를 받겠다는 것은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행정을 거꾸로 하는 것이다”며 “시에서 주장하는 ‘투자심사를 앞전에 받았으니까, 예산부터 세워 놓고 나중에 재심사를 받으면 된다’는 것은 우롱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목포시가 세라믹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생산동 건립이다”며 사업을 실효성을 따져 면밀히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편, 세라믹종합지원센터를 유치한 목포시는 세라믹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산동 618-34번지 일원에 11만6455㎡ 규모의 세라믹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기사제휴-신안신문사

 
기사입력: 2011/03/30 [18:2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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