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면서 각종 공사에서 기술적인 전문성을 확보해 공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책임감리제도가 감리사 선정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해 편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목포시와 업계에 따르면 특정감리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공고문 등에 일정한 신호(signal)를 보내 평가위원들에게 평가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 목포 대양산단 조감도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

모 감리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의 책임감리사를 선정하는데 있어, 특정 자격증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위원들에게 신호를 보내 낙점(?)한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식으로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목포시에서 발주한 대양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에도 ‘책임감리원이 도로및공항기술사 자격을 갖춘 경우 0.5점을 배점’은 일종의 신호라는 주장을 폈다.

 목포시는 이 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비를 16억 9천만원을 책정해 발주했으며, 공동도급형태로 12개 감리사가 참여를 신청한 상태이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입찰에 참가할 자를 사전 심사하여 목포시에서 정한 일정 점수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한다.

 즉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기술자 평가를 통해 각각 80점과 84.62점 이상을 득점한 업체를 5개사를 선정하는 적격심사를 통해 점수가 부여된다.

 이후 선정된 5개사는 가격입찰에 참여해 입찰점수에 따라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는 순서이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10억 이상의 감리용역은 적격심사가 70%적용되고 가격심사는 30%가 적용된다.

 사실상 가격입찰점수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면 낙찰자는 적격심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 순서

적격심사(70%):사업수행능력평가(PQ)→기술자평가(SOQ)→가격입찰(30%)

 결국 적격심사가 절대적인 결정요인이다 보니, 적격심사과정에서 영향력있는 인사의 의중이 전달된다면 손쉽게 낙찰 될 수 있다는 맹점을 지닌 제도다.

 지역업계 등에 따르면  실제 전남지역의 대형 건설공사 감리사로는 D회사가 ‘여수 G교량공사’ 등 타 감리사에 비해 많이 참여한 이유도 이런데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대양산단담당은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업체모두가 도로및공항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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