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 처리기간이 평균 30％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 공장설립 시 여러 절차를 걸쳐 신청에서 공장 가동까지 통상 1∼2년 정도 걸리던 것이, 3∼6개월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공장설립,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은 전면 재검토를 통해 처리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지침’을 마련, 이달 말부터 일선 행정기관에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민원처리 기간의 경우 현행 6일 이상에서 30％ 이상 단축 재조정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으로 법령에 규정된 전체 민원서비스 5천122종의 구비서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출받을 필요가 없고 △기관 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규정 변경으로 폐지가 가능한 구비서류 등은 모두 감축할 예정이다.

복합민원의 경우 현행 73종의 복합민원에 대해 단순 행정처리 절차의 문제 해결에 국한하지 않고 민원인의 시각에서 전 과정을 검토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장설립 시 설립 승인→공장 건축→건축사용 허가→제조시설 설치 승인→공장설립 완료신고→공장등록증명 발급 등 여러 절차를 걸쳐 신청에서 공장 가동까지 통상 1∼2년 정도 걸리던 것이, 3∼6개월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원행정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상반기 중 관련조사를 마무리하고 하기에는 법령 개정에 앞서 민원사무처리표를 개정·고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민원 처리기간·절차 등을 수요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신장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