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선임할 때 반드시 공개모집 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의 사장은 물론,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을 선임할 때 일간지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은 공모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이사와 감사 등은 지자체장이 임의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또, 경영진단에 따른 해임명령이나 건강상 사유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제외하곤 임원을 함부로 해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의 결산내용 인터넷 공시 의무화, 공사채 발행 정부 승인기준을 1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지자체의 발행 권한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