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매년 억대가 넘는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학술연구 설계용역이 관계 공무원들의 면피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두남의원

7일 신안군의회에 따르면 황두남 의원(비금면)은 최근 열린 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이 해마다 학술연구기관에 의뢰한 용역설계들은 이미 만들어진 유사용역이나 관련 자료와 통계자료를 취합해 군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도 또다시 예산을 들여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 같은 관행은 관계공무원들이 용역제도를 이용, 일 안하기 위한 업무회피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술기관에 의뢰한 용역이 외부 전문 집단이 생산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에 의존한 채 상급기관의 감사나 다수의 시비가 발생해도 떠넘기기식 면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의원은 또 “용역결과 보고 내용이 부실해 당초 목적조차 상실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의 상급부서의 감사결과와 지적사항을 보더라도 연구학술 용역을 제외하고 설계용역에서 조차 설계 미반영, 부적정 설계, 설계비 과다계상 등 문제점들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의원은  “신안군의 업무 면피용 용역은 관계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행태에서 빚어진 것이다”면서 “혈세 낭비는 물론 본연의 책무회피와 또 다른 부조리 의혹을 양산해 행정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므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1천만원 이상의 각종 사업 및 용역은 공개입찰을 시행해야 함에도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학술연구 용역 11건의 수의계약중 5건을 목포대학에 용역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