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신안군의회 A의원, 제명 등 조치 손놔 <속보>전남 신안군의회 A모군의원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출당 등 징계조치에 손을 놓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여론이다. 게다가 목포시청 공무원 취직을 미끼로 거액을 편취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가 A 모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빌미로 차순위 승계 후보자와 부모에게도 접근해 금품을 갈취한 사건까지 발생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A 모의원의 비리는 지난 2009년 군의회 행정감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나 A 의원이 사업장 창고 증축공사를 현직 신안군의회 B(59) 의장의 부인 명의로 된 건설업체를 통해 시공한 바람에 편취한 보조금 반납 등 적절한 조치 없이 묵인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어 파문이 큰 전망이다. 본지가 특종 보도한 이번 사건과 관련 2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국가보조금 편취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은 신안군의회 A(60·여) 모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인 A 모의원은 지난 2008년 신안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여성농업인 농외 소득개발사업자로 선정돼 총 사업비 5천만원을 보조받아 ‘배 고추장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일부를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모의원은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인 지난 2007년에 이미 증축한 자신의 창고를 사업자로 선정된 후 새로 증축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모의원은 지난 4월 말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관련 공무원과 함께 목포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부당 편취한 보조금 1천800만원은 신안군에 반납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의 한 브로커가 비례대표인 A 모의원이 낙마할 경우 의원직을 승계할 차순위 후보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갈취한 사건까지 발생해 말썽이 일고 있다. 신안군 지도읍에서 건설업을 하는 C(54)모 씨는 A 모 의원 다음 순위자인 D(49·압해면)모씨 아버지 E(75)모씨에게 접근해 “A 모의원이 구속되게 하든지 아니면 의원직을 사퇴시켜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C모씨는 E모씨를 찾아가 비리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 모의원을 구속시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300만원을 받은 후 아들인 D모씨에게도 2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돈을 받아간 C모씨가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자 목포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문제의 A 모의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의원직 사퇴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의원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품위 손상은 물론 당과 군의 명예에 먹칠을 했는데도 민주당 무안·신안지역구 위원장인 이윤석 의원이나 민주당 전남도당마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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