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여론수렴후 결정"  -시민단체,  반대활동 강화
 


 
 
 
군산시 반대 속 정부지원책과 여론 수렴후 결정 당초 반대 방침에서 입장 선회 시사

문동신 군산시장이 21일 직도 폭격장 문제 대해 국방부의 밀어붙이식 강행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총리실 차원에서 군산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직도에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불허하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이는 정부 지원책을 얻어내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또한 문동신 시장이 아닌 장재식 부시장이 입장 발표에 나섰다는 점도 상황변화에 따른 입장 변화 여지를 남기는 대목으로 볼수 있다.

시의회 간담회 설명에 자리에 참석했다가 온 장재식 군산시 부시장은 21일 오후 5시께 7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과 성의도 없이 국방과 외교 논리만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직도사격장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군산시와 시민은 이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과 성의란?... 19일까지 대책 제시해야

장 부시장은 5여명의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과 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견수렴과 시의회의 의견을 통해 확정하려 한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시의 현안지원 사업 요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답변으로 미뤄 볼 때,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얼마나 많은 현안지원 사업을 끌어 올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정부와 군산시가 원활하게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장 부시장은 회견문에서 “방폐장 유치 실패 이후 후속대책이 전문한 실정이어서 이번 직도 사격장 문제를 계기로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 민심이 격앙되고 있다”고 직도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 부분에서 맨 먼저 거론했다. 직도 폭격장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정서와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이미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장 부시장은 기자 일문일답을 통해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다 섯번 이상 써가며 정부가 먼저 시민들을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부각시켰다.

그런데 이 여론수렴의 방식은 국방부가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직접 나서라는 것이고, 여론 수렴 기간은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공식 통보하는 오는 9월 19일까지 정부가 대책을 마련, 시민들에게 제시해 달라고 사실상 표명했다.

군산시, 국방부 직도 현대화계획 '공식 회신 받지 못했다' 압박..산림청 소유권 변경 '용납하지 않겠다'

군산시는 국방부의 불성실한 정보공개를 질타했다.

군산시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방부의 자동채점장비가 설치시 어민 피해 감소 주장에 대해 ▽미군의 폭격시간 추가 요구시 대처방안 ▽현재에 비해 폭격 규모와 시간 감소의 구체적 근거 ▽말도 등 직도인근섬에 소음진동 측정장비 설치계획을 수차례 걸쳐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했다면서 국방부를 비판했다.

이러한 공식적인 회신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 시민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시민들의 신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군산시는 국방부가 산림청으로 소유권 관리관 전환 방식으로 강행할 경우에 대해서는 명백한 입장을 밝혔다. 장 부시장은 시의회 자리에서도 밝혔다면서 “군산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군산시나 도에서도 같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시가 직도 문제에 있어 ‘조건부 수용론’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장 부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서 하겠다는 뜻이지 군산시가 어느 정도 사전에 선을 그어 놓고 이정도면 하겠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여러 차례 시가 내부적으로 미리 결정해 놓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여론수렴 강조한 군산시 "직도문제는 주민투표 사항이 아니다”

군산시는 여론수렴 방식에 대해서 “직도문제는 주민투표 사항이 아니”라면서 공청회 내지 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혀, 여론 수렴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또한 다양한 여론 수렴 절차에서 “시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한 공군 관계자의 설명회 개최와 토론회 등”을 말한 부분은 국방부측의 ‘요식행위’ 일정을 반영한 대목으로 여겨질 수 있다.

반면 직도 문제 해법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이라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군산시는 직도 문제를 국방부 차원이 아닌 총리실 차원에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산지역에 여러 현안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직도사격장 하니까 얼마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이 아니다”고 일각의 비판을 의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는 “군산시장은 지난 7월20일과 8월8일 2회에 걸쳐 총리실을 방문, (중략) 방폐장 후속 지원사업의 해결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정부차원의 노력을 먼저 보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군산시는 시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직도현황과 사격장 사용경위, 국방부의 직도 향후 활용 계획과 자동채점장비 설치에 대한 주장 등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도내 일간지 및 방송카메라 기자 등 15여명이 참석, 급부상한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한편, 군산시는 국방부(공군제38전투비행전대)가 접수한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시의회, 시민여론 및 국가안보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오는 9월 19일까지 허가 불허가 여부를 공군측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 직도폭격격장 관련 기자회견 일문일답(답변 장재식 부시장)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질문: 기자회견문 보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과 성의'라는 표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답변: 지금 어떤 구체적인 상황보다는 군산시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고 시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질문: 전라북도는 군산시와 협의를 거쳐서 8개 지역현안사업을 선정했고 이를 정부에 공식 건의해 나겠다는 입장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봅니까?

답변: 지금 방폐장 후속 대책과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현안사업 부분을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사항과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된 내용을 정부에 의견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건가?
답변: 그렇다.

질문: 지역사회에서는 민관협의체와 같은 논의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군산시는 어떻게 보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답변: 협의체를 지금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TF팀이 구성돼 있고 민간 단체들도 많이 구성돼 있고 군산시는 아까 국책추진사업단이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통합돼서 운영되는 부분은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답변: 그 협의체 구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정확히 여러가지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협의체 문제는 더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브리핑하기 전에 의원 간담회를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의 공감대가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재논의가 불필요한 사안 아니냐는 식으로 간담회가 마무리됐는데, 부지사께서 명확히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조건부 수용론'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건가?

답변: 지금 그 부분은 명확히 사전에 결정은 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서 하겠다는 뜻이지 군산시가 어느 정도 사전에 선을 긋어 놓고 이정도면 하겠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질문: 그러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결국 대의기구인 의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그렇다. 의회 의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회 의견을 수용하지만 또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질문: 그니까 대의제를 통한 것은 간접민주주의 방식이고 또 하나의 방식이 직접 시민의 의견을 묻는 직접 민주주의인 주민투표 아니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 지금 사실 직도문제는 주민투표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주민수렴의 절차들은 우선 저희들이 공군38전대에서 설명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보도가 이제 많이 돼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만,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겠다는 겁니다.  

질문: 문제는 군산시가 여론수렴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방부가 지역의 여론을 받지 않는게 문제라고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산시가 대화채널을 국무총리실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직도사격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와 군산시,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나 논의기구를 시작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제가 협의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왜냐면 여론수렴 과정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협의체의 세부적인 기준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의체 구성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국방부 관련한 부분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시민들에 대한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국방부측에 과거의 사격량이라든가 사격계획, 또 미군들이 추가로 요청했을때의 계획 등 여러 가지를 질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회신이 아직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회신이 되어야 되겠고, 회신된 바탕으로 해서, 38전대에서 설명한 것은 설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회신은 공문으로 회신해주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설명드린 후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질문: 거듭된 질문이지만 어떤 노력과 성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노력과 성의가 국방부 측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의미를 띠는 건지 다시 설명해주세요.

답변: 저희는 요구사항은 국방부이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시를 상대할 때, 시의 어떤 국을 상대하는 건 아닙니다. 시 전체를 상대하듯이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국방부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안보적인 문제라든지 사업 내용은 알겠지만 저희는 상대를 총리실로 하고, 저희가 협상을 한다면 국방부하고 협상하겠습니까, 너무나 제한된 게 많습니다.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방부를 상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지도 모르겠고, 또 과거에 방폐장 후속대책과 관련한 부분들도 시민들이 현재 신뢰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군산시도 국방부보다는 총리실에서 공식적으로 대화가 돼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정부측 협상창구가 국방부가 아니라 총리실로 적극적으로 나서...
답변: 우리가 시 어느 국을 통해도 결국 시장 시 전체의 의견을 요구하듯이 시민이나 군산시는 국방부의 통로를 통하더라도 결론은 총리실에서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있는 그 기능의 위치에서 같이 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동의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국방부가 진행하는데로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답변: 아까 의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군산시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상되는 것이 산림청으로 관리환해서 하는 그런 부분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회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선 군산시민이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군산시나 도에서도 같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제2의 부안사태를 연상할 수 있다는 것인가?
답변: 그런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기 어렵습다만 제가 그런 부분은... 방향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질문: 앞으로 일정을 가장 빠른 시일안에 할수 있는 로드맵이 잡혀 있을텐데...가장 가까운 시일안에 있는게 무엇입니까?

답변: 지금 제일 가까운 것은 여론수렴이 젤 가깝게 잡혀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는 군산시가 국방부에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빨리 돼야지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보가 공개되고 군산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내용을 봐야지 신뢰하든 안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빨리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만약에 정부가 군산시가 원하는 만큼의 지원책을 해줬을 경우, 타지역의 강원도 태백 필승 사격장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직도를 방폐장 후속사업과 연관지을 경우, 군산처럼 방폐장이 실패한 여타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답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일관되게 이야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군산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직도사격장하니까 얼마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균형발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군산시가 일관되게 과거에도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까 해준다 안해준다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요구사항입니다.

질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답변: 항시 의견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고 또 다수의 의견을 시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잘못알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미리 어느 결정을 해놓고 그러면 이정도면 되겠다, 이정도면 안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시민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볼때, 어떤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정도냐 아니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지 다른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답변: 여론 수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정부가 지역 현안 사업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았을 때, 이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미흡한 수준인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인지, 시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겠냐...
답변: 그 부분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라고 봅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의회도 상의를 하고 또 즉 시민의 여론 수렴 절차들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느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서도 할수 있고 공청회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여러가지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질문: 현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 시민이됐든 군산시가 됐든 균형발전차원에서 정부가 대안을 먼저 내놓으면 직도사격장이 가능하다고 보는건가?
답변: 이러면 가능하다, 저러면 가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 할수 있는게 뭐냐면 사전에 어느정도 정해놓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방향없이 아까 그 절차를 걸쳐서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정부가 먼저 대안을 내놓으면 시민의견을 묻겠다?
답변: 기본 방향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