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자치구도 있을 정도이니 사정의 심각성을 짐작할 정도이다 
 

▲광고물이 화재발생시 비상구 역할을 할 외부창문까지 막고 있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아쉬운 실정이다.     © 최재승기자

 광주시는 최근 나이트 클럽의 관계자들을 불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못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바 있다.
 
광주시 전역에 부착되는 불법광고물은 나이트 클럽 등 유흥업소는 물론 학원의 무분별한 벽보와 부착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의류 대처분' 의 벽보하며, '개업 안내' 심지어는 공공 기관의 '공연 포스터'와 플래카드까지 무분별하게 부착되고 있다. 그 동안 광주시는 불법 광고물의 정비를 위해 무던히 애를 써 왔으나 그것은 '卒(졸)로 車(차)치기'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자치구 방관, 불법 양상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단속해야 할 광역 단체나 기초 단체들이 불법으로 벽보나, 플래카드 등을  부착하는 행위나 불법 광고물을 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업자 또는 시민들이 부착한 불법광고물은 차제에 두더라도 단속해야 할 자치단체 등에서도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있으니 단속에 모양이 설리가 만무하다.
 
지난해 김치축제 안내 포스터 등을 아무데나 부착하다가 광주시장이 불법광고물 부착행위로 고발당할 위기도 한 번 있었다. 구청장이 시장에게 공문을 띄워 "불법 전단지를 철거하지 않으면 사직 당국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이다. 기가막힐 일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강화됐다.
지난 해 11월22일경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의 근거가 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됐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불법 광고물의 제작자와 설치자를 비롯하여 시설물이나 토지를 제공하는 자 까지 처벌하게되며,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종전의 솜방망이  처벌 규정에 비해 약 10여 배나 깡충 뛰었다.
 
그러나 법이 강화되었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를 집행하고 단속하는 자치 단체장들의 태도가 문제이다. 4년마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기초 단체장들은 선심성 행정으로 아예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불법광고물 뿐만 아니라 불법 주, 정차, 시장 통로의 부단 인도 점거와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해 버린다. 심지어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이 구청장한테 불려 가 호되게 훈계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학원 건물도 불법 투성 
 학원건물을 보면 온통 건물의 외벽이 간판으로 둘러 쌓여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건물의 유리창을 막아 간판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리창을 이용해서 뛰어내리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이다.
유리창을 간판으로 막아버리면 피난 구는 계단뿐이다. 그런데도 이토록 간판으로 유리창을 막아버린 것은 재난이 발생할 때 탈출구를 막아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구청이 특정업체에 특혜의 경우도
심지어 광주시 모 구청이 특정업자의 편을 봐주기 위해 시내버스 쉘타 내부에 광고를 허용한 적도 있다. 그 시내버스 쉘터는 광주은행에서 광주시민을 위해 기증한 것인데 마치 자신들의 소유물인양 타인의 광고를 부착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다가 이를 철거한 적도 있듯이 지자체에서 오히려 불법광고물을 양성하고 있는 듯한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 제정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도시미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특정 단체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질서를 요구하는 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는 이를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