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공판이 진행중인 신안군에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군민간 갈등은 물론 노동조합간 대립도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해병대 신안군전우회에 차량과 사무실 등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31일 검찰 구형을 앞두고 지역내 극심한 여론 분열과 유언비어 난무, 노-노간 극한 갈등을 빚고 있다.
신안군 지역주민 1천여명은 지난달 박우량 군수를 상대로 민선 4기부터 현재까지 잘못된 인사정책을 비롯 국·도비 읍·면 재배정사업, 도서개발사업 등 국비 일부가 편법으로 타 용도 사업장에 선심성으로 집행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해 감사관 4명이 지난 7일 신안군에 대해 예비감사를 실시했는데, 본격적인 공익감사에 앞서 친군수 세력인 공무원직장협의회가 25일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신안군은 공무원노동조합이 복수노조 체재로 양분돼 갈등상을 노출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전공노 소속 신안군 공무원노동조합(지부장 윤판수)에 맞서 지난해 12월 친군수 세력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박운기)가 출범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었다.
| ▲ 신안군 공무원노조탄압 규탄 1인 시위(2010년 4월경 신안군청사 정문) ©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 |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해 10월 전남 신안군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조합원 가입범위를 임의로 해석해 조합탈퇴를 강요한 행위는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난 1월 판정했는데 신안군은 6급 공무원들에 대해 탈퇴를 종용했고, 감사부서까지 동원해 탈퇴 현황표를 작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탈퇴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사유서'를 쓰도록 했다.
신안군내 6급 직원은 164명으로 군은 이들중 155명에 대해 노조 탈퇴서를 받았고, 153명의 조합비 납부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노조 간부 12명중 8명을 도서지역으로 발령내는 등 노조 와해에 적극 나섰으나 '자격조건을 임의로 해석해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출범하면서 620여 공무원들중 510명이 노조를 탈퇴하고 공직협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을 빚었는데, 군민 1천여명이 최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대해 지난 25일 공직협이 군정위축과 공무원 사기 저하를 명분으로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해 논란의 불씨가 점화되고 있다.
| ▲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한 신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 ©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 | |
공직협은 감사원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지난해 6.2 지방선거시 신안군공무원노조(지부장 윤판수)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후보가 군정을 유린했다”고 주장하면서 표면적인 낙선운동과 함께 현 박우량 군수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조에서 연대사업비를 주고 있는 행의정감시연대라는 단체를 앞장 세워 신안군정에 대해 무수히 많은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을뿐만 아니라 10여건 고소.고발을 했다"면서 "친 노조성향의 언론인과 정치세력을 앞장세워 신안군정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게 하고 지역 여론을 조장했고 각종 시위 등을 하면서 군수 퇴진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했다"고 비난했다.
공직협은 진정서를 통해 기존 공무원노동조합 비난과 함께 박군수 치적홍보에 나섰는데 "현 박우량 신안군수(57세)가 전라남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후 40여 년 동안 다양한 곳(신안군,전라남도,법제처,행정안전부,일본유학,하남부시장)에서 공직생활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식견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일부 언론 보도나 공무원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군정수행에 있어 매우 깨끗하고 참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우량 군수가 여객선 야간 운행을 통한 섬주민 교통편익 증진, 천여개 다도해 의 1004의 섬 명명, 천일염의 식품 인정에 앞장섰고 군 청사 압해면 이전을 앞에 두고 있으며, 문화.관광.환경.교육 등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공무원들의 마인드 함양을 위해 선진지 시찰과 직장 교육 투자 등 깨끗하고 진취적인 행정 추진으로 군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 "고 자평하며 민선 5기 이후 신안군에서 벌어진 감사와 수사 내용에 대한 내역을 첨부했다.
|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 | |
한편 이번 진정서 제출을 앞두고 공직협 소속 공무원 6명이 연가를 내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연대서명을 받고 여론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오는 31일 검찰 구형과 감사원 감사를 목전에 두고 진정서 연대 서명을 통해 군수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 진정서 제출과는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안다. 기존 공노조도 해왔던 읍면 순회 활동으로 통상적인 노조활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안군 시민단체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와 관련 박군수 친위대로 전락한 공직협이 진정서 연대서명 등 군수 구명운동을 위해 사실상 집단행동을 하고 있으나 박군수 재임 4년여간 각종 인사.공사 비리 의혹은 물론 노조 탄압 등으로 상급기관 감사는 물론 사법기관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군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신안군은 연이는 각종 송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박우량 신안군수 친동생 박우득씨가 불법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을 구형받았으나 지난 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는데 앞서 박씨는 지난 2009년 7월 재경신안군향우회원 등에게 병어 100상자(시가 600여만원 상당)를 선물한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형에 처해졌었다.
또한 지난해 5월 압해도에서 열린 박우량 군수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재경신안군향우회원 200여명을 동원 참석케 한 혐의로 윤모 향우회장 등 간부급 향우회원 3명이 징역 8월 등을 구형받았는데 오는 3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신안군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모 전 임자면장은 지난해 관내 지하수관정 사업을 하면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지난 2월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또 남모 전 증도면장도 부당한 업무 처리로 최근 징계를 받고 경찰 수사를 받는 가 하면 최근 업자와 유착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하급공무원을 섬지역으로 발령내는 등 공직기강 해이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게다가 인사비리 의혹 등으로 신안군 현직의원과 공무원, 정치인 등 다수가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지방 목포지청은 비리혐의가 있는 공무원과 정치인 등에 대해 25일 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예상된다.
앞서 인사비리와 관련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진수)은 11일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박우량 신안군수 전 수행원 김모(42.건설업)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는데 김씨는 2007년 2월 신안군청 6급 공무원 김모씨(지도 출신)로부터 신안군수에게 5급 승진을 청탁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기사제휴-인터넷신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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