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전담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최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감사부서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은 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부서의 장은 임기 3년의 개방형 직위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법안은 감사 계획제도와 감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함은 물론, 중복감사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미리 행정기관의 감사활동을 조정토록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는 16곳 모두 감사 전담부서가 있지만 광주 5개 구청 모두에서 감사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남도의 경우에도 본청과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등 4곳에서만 감사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횡령사건 등을 감안할 때 행정기관의 감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