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청구가 잇따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공무원 배임 의혹 등 논란 속에 강행한 여수시 제2청사와 여수해양수산청사 맞교환 문제가 결국 전남도 감사를 받게 되는 등 특정 현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3려통합 이행촉구 범시민대책회의'가  감사원에 웅천택지 개발사업 중 일부사업이 추가 및 설계 변경된 경위와 오동도 새우란 조성비 특혜의혹 등에 대해 감사청구한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임박하는 등 여수시 행정에 대한 불신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민 600여 명으로 구성된 '여수시 제2청사 되찾기 시민운동본부'가 여수시 여서동 제2청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현 여수항만청)의 청사 맞교환에 대해 전남도에 '주민 감사'를 청구하자 도는 이달 말부터 여수 현지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여수시 2청사 되찾기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청사로 관리할 목적이 아니면, 청사 교환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2005년 당시 여수시는 해수청 관리 목적이 아닌 특정 기업의 위락시설로 제공키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여수시 제2청사의 토지와 건물 감정가가 93억여 원인 데 비해 여수해수청은 72억 원에 불과해 여수시가 해수청으로부터 20억 원을 더 받아야 하는 데도, 여수시가 해수청의 공시지가를 갑자기 35%나 올려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다는 것.

또한  여수시의회도  당시  승인한 재산 가격이 30% 이상 증감할 때 반드시 의회의 재의결을 거쳐야 하는 데도 이를 위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현재 소유권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측은 이와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와 공문서 위조 등에 대한 형사 처벌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도 '3려통합 이행촉구 범시민대책회의'가 제기한 주민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26일 여수시민 320명의 서명을 받아  발족한 '3려통합 이행촉구 범시민대책회의'는  여수시 행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 청구  주요 내용은 웅천택지 개발사업 중 일부사업이 추가 및 설계 변경된 경위와  지방채를 발행해 목적외로 사용한 것, 오동도 새우란 조성비 특혜의혹, 통합청사 건립 유보 경위, 이순신 광장 조성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이 외에도 오현섭 여수시장이 당선되자마자 10여년 넘게 사용해오던 기존 시장실 집무를 거부하고 수천만원을 들여 1층에 사무실을 개조하여 시장실로 만든 것 △3억원에 달하는 60평형 아파트를 시장 관사로 구입하고 집기 일체를 구입한 것  △시장 관용차를 그랜저XG에서 체어맨으로 바꾼 것 △2007년 한해 여수시장 판공비가 3억5000만원에 달했던 것 △전임시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해온 시립박물관, 제6회 아시아정구대회를 중단하거나 반납한 경위 △시장 재임 2년 동안 1천만원 이상에서 최고 13억원에 이르는 용역 3백여건 중 대부분을 수의계약한 경위 △몇몇 기존사업의 설계 변경을 통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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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여수시 2청사 되찾기 시민운동본부 성명서

여수시 2청사 되찾기 시민운동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소송)에 따라 법원에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단계로, 청구인 대표자 고효주 등 여수시민 610인이 연서로 전남도지사께 제출했던 여수시 2청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간 재산교환 주민감사청구가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수리의결(감사실시) 되었음을 어제 (3월2일) 통보받았기에 시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저희들의 주민감사청구를「수리의결」했다는 사실은 2005년 당시의 여수시장이 여수해수청, 구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소 부지 등 신항지역의 땅들을 여수시 소유로 만든 다음 모 특정기업체에게 위락지역으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해서 3려통합정신과 엑스포까지 구차하게 핑계로 들먹거리는 등 여수시민들을 기만, 분열시키면서 위법적, 반시민적으로 강행했던 여수시 2청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간 청사교환행위가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한 주민소송의 소송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등 주민소송의 법적 절차가 이미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의 주민소송제도는 민선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자치단체장과 일부 지방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부패ㆍ비리ㆍ선심성 사업추진과 무책임하고 방만한 재정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보호 내지 법익 침해의 예방 목적으로, 주민감사청구를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공익목적 주민 대표소송의 한 종류로서, 지방권력에 대한 주민감시 및 시민통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민중소송」의 법적 성격을 지닌 제도입니다.

당시 여수시장은 사실무근인 “여수해수청 광양이전설” 을 허위 날조해 유포시킴으로써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한편, 이미 2청사 입주를 공문서로 거부한 여수세관, 여수검역소, 심지어는 여수시 무선지구에 청사를 신축 중인 법무부 출입국관리소(2005년 준공입주)까지 2청사에 입주할 것이며, 당시 2청사에 상근하던 여수시 공무원 457명과 비슷한 424명의 인원이 2청사에 근무하게 된다는 소위 "9개 국가기관등 입주" “11개 분야 196개 업체이전(인원 780명)” 등 전혀 실현 불가능하고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문서 수십만장을 인쇄해 행정조직을 가동해서 가가호호 배포하고,  관변단체들까지 동원, 여론몰이를 하는 등 여수시민 전체를 철저히 기만했으나 결국 상근인원 100여명도 못되는 여수해수청만 입주하였을 뿐입니다.

저희 여수시 2청사 되찾기 시민운동본부는 3월중에 실시할 전남도의 감사에 이어 즉시 법원에 청사교환 소유권이전등기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무상양여 집행정지신청 등 주민소송을 제기, 엄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 침탈당한 여수시 2청사를 원상회복하고, 도둑질 당하다시피 허실되었던 시민들의 혈세를 되찾고, 회계관계직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공문서위조 등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라는 사실은 잘 알면서도 암묵적, 또는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사태를 이 지경으로 악화시킨 공직자들에 대한 책임까지 추궁하는 등, 주민소송제도 도입의 입법취지와 주민감시의 성공적 사례로 지방자치 역사에 기록될만한 새로운 판례를 남길 예정입니다.

부득불 서로의 아픔이 수반될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야말로 여수시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할 법률상 책임이 있는 시장과 회계관계직원 및 시의원 등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들 모두의 공유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처분, 공익을 해친 위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주민의 자격으로 직접 그 책임을 물어서, 법적 재산권 등 시민적 권리를 되찾고, 비슷한 사태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건전한 시민의식과 행동으로서, 선진화된 새로운 시대의 시민운동인 것입니다.

최근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2청사와 교환해 취득한 여수시 소유인 구 해수청 부지와 구 출입국관리소 부지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런 사태는 2005년 당시부터 이미 예상하고 지적한 바로서, 구태여 제2청사를 비월 줄 필요도 없었고, 해수청 재산을 취득할 필요는 더 더욱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위법적인 재산교환을 강행함으로서, 결국 시민들의 불편과 갈등은 물론, 제2청사 건물과 땅, 그리고 자존심마저 다 함께 잃어버리게 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당시 시장의 반시민적이고 정략적인 여수시 제2청사와 여수해양수산청 간의 행정재산교환, 속칭 빅딜의 결과인 것입니다.

2청사도 헐값에 뺏긴 형편인데, 불과 몇년 후 대신 받은 땅마저 또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비상식적인 압력이 설사 성사되어 여수시 재산의 소유권이 조직위로 넘어간다하더라도 당초 청사교환의 법률상 무효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무효의 행위로 귀결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통일된 견해이며, 이 사건은 ‘과거사’ ‘대승적 차원’ ‘소탐대실’ 등의 무모한 여론조작과, 정치적 협박이나, 사탕발림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법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민적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확실한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 대상이 되는 전 여수시장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청사 등)은 처분이 엄격히 제한되는 불융통물(不融通物)로서 현재의 청사 등 행정재산과 교환해 장차 취득할 재산을 행정재산(청사 등)으로 관리할 목적이 아닌 재산교환은 무효라고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및 제3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행정재산인 2청사와 교환해서 취득할 구 해수청 재산을 당초부터 행정재산(청사 등)으로 관리할 목적이 아니라 모 특정기업체에 제공해 호텔등 위락시설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임이 모든 증거서류에 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재도 비축용 잡종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문제의 이 청사교환행위는 행정재산의 하자있는 처분을 무효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로서 원인무효임이 확실함.

당시의 여수시의회 고문변호사, 여수시 고문변호사 모두 "행정재산과 교환하여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취득하지 않음이 분명한 본건 행정재산교환게획은 설령 이전등기가 된다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82조제3항의 의거 당연무효"라고 문서로 자문해 주었고 오현섭 여수시장도 2008.12.19 및 2009.2.18 여수시의회 고효주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이 재산을 당초부터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현재도 잡종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위법성을 확인한바있음.


2. 여수시의회가 2005.5.13 의결한 교환대상물건의 승인가격은 여수시 토지.건물 합계 93억4,117만8천원이며, 여수해수청의 토지.건물 합계는 72억7,551만9천원으로써, 여수시의 승인가격이 20억6,565만9천원 더 많은 편차가 있었고 이 금액은 교환등기를 필하기 전에 여수시가 해수청으로부터 반드시 더 받아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었음.

그러나  당시 시장은 의회승인 직후 10일만에 교환대상 여수해수청 토지 공시지가만을 25억5천만원 (35%)이나 상향 조작함으로써 해수청에 이익을 주는 반면 여수시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바, 이는 회계관계직원들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해 책임을 져야할 회계관계직원인 시장 등이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국고등 손실)의 죄책에 해당하는 업무상배임행위를 자행한 것임.


3.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14호등은 당초 지방의회의 중요재산 취득ㆍ처분 관리계획 승인금액보다 가격 또는 면적이 30%이상 증감시 반드시 의회의 재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있음.

당시 여수시장은 시의회 승인 직후 여수해수청 토지의 공시지가를 부당하게 35%이상 상향조작, 증액(72억7,551만9천원 ⇒ 98억2,547만4천원 = 증액 25억4,995만5천원)시켰고, 최종 집행가격도 의회 승인금액보다 66%가 증액(120억3,633만2천원)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재의결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중요 행정재산을 처분 및 취득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다카707 판결을 비롯한 많은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승인없이 한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나 예산외의 채무부담행위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위법행위에 터 잡아 경료된 청사교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당연무효임이 확실함.

(오현섭 여수시장은 2008.12.19 및 2009.2.18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련 법률상 시의회의 재의결 승인사항이 분명함에도 시의회의 재의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청사교환의 위법성을 분명하게 확인하였음)


4. 당시 여수시장은 여수시 2청사 22,418㎡ 전체면적을 헐값에 해수청으로 넘겨주기 위해 토지만의 공시지가 및 대장상 가액총액이 120억8,330만원임에도 1999년도 대장상 가격인 71억9,617만8천원으로 48억8,712만4천원이나 줄여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위조해 여수해수청에 제공, 2005.4.15. 국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도록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했음.

저희들이 이 사실을 조사해서 국무총리에게 탄원하는 등 들통을 내자, 처음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당초 금액인 71억9,617만8천원에 억지로 짜 맞추기 위해, 2청사의 건물을 편법적으로 도면상으로만 쪼개고, 토지도 이상하게 분할해서 허위로 기재했던 금액인 71억9,617만8천원어치 11,000㎡만 여수해수청이 가져가고, 나머지 11,418㎡는 그나마도 여수시 소유의 의회동 그대로 지킬 수 있게 된 것임.


5. 2005년 당시 여수시장은 1998.4.1. 통합여수시 출범이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소재 구 여천군청사(제3청사 또는 돌산청사) 등 활용 가능한 청사들이 빈 공간으로 계속 방치되어 있음에도 “내 집 놔두고 셋방살이 하는 격” 으로 단지 환경복지국 사무실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여수시 고소동 367번지 소재 KT동여수지점 건물 2002.8㎡를 2005.3.11.부터 2007.8.10.까지 유료로 임대하고, 2청사에 설치되어 있던 상하수도사업소를 비롯한 사업소, 실.국 등을 관련 조례인「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도 없이 마음대로 시내 6군데로 분산 배치시켜 시민들의 불편을 강요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것임.

(1년 임대료 72,650,600원과 별도의 관리비를 매월 6,008,200원을 지급했는바 합산하면 매월 12,062,417원, 1년 144,749,000원을 지출하고, 기타 사업소등의 이사비용, 사무실 수리비용등으로 10억원 이상의 시민 혈세 낭비)


6. 당시 여수시장은 여수시 제2청사의 교환, 속칭 빅딜에 비판의견을 제시하는 전직 민선시장, 전ㆍ현직 여수시의원등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형사고발 및 인쇄물발행배포등금지가처분신청 등을 했으나 모두가 무혐의 및 패소 등으로 확정되었는바, 이와 관련해 지출된 변호사 선임료 등 낭비한 예산의 변상 등 쟁송남발에 대한 패소확정 변상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는 것임.

                         2009. 3. 3.

    여수시 2청사 되찾기 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