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해양경찰서 흑산파출소장 경위 박사규     ©신안신문사

  최근 길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육지 도로가 아닌 바다에서도 음주단속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다에서도 음주단속을 한다. 해양 경찰은 매년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안전한 해상교통을 위해 음주운항하는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처럼,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하다 음주운항 단속에 적발되면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와 함께 면허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도 함께 받는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음주 운항을 하면, 이 법에 따라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5t 미만 소형선박은 혈중 알코올농도에 까라 50만원에 200만원가지 과태료가 부과돼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할 때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항으로 단속되면 선박의 무게 (t)를 기준으로 5t 이상은 형사처벌되고. 5t 이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포해양경찰서 흑산파출소는 음주운항방지를 위해 음주운항의 위험성과 건전한 해상교통 질서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선장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술을먹고 운항하고 있어 선박운항자들의 음주운항에 대한 의식개선이 시급하다.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 바다를 만들기 위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음주운항 금지 등 안전운항 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야 말로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목포해양경찰서 흑산파출소장 경위 박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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