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의 기대가 큰 원전지원사업이 군과 영광원전간 의견 차이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또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군과 원전이 별도로 발주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영광원전이 영광군이 요청한 현안사업을 제외하고 과학기술부 등 정부에서 검토단계에 있는 성산-계마간 도로개설사업을 한수원 본사에 사업 승인을 요청하는 등 군과 원전간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질 않아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놓여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발지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 중 기본지원사업은 영광군에서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지원사업은 영광원전에서 시행토록 법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군은 영광원전이 수립한 사업계획은 영광군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구성된 지역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지원사업비의 발전사업자 사업비는 2006년 104억7천만, 2007년 111억5천만 원이다. 이중 고창군에 일부 지원되고 원전주변지역인 백수, 홍농, 법성 지역을 위주로 대규모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장기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다.

또한 군과 영광원전은 사업자 지원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중 3차에 걸쳐 사업계획을 협의했다. 협의 결과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외 26개 사업을 82억3500만 원으로 추진키로 하고 지역심의위원회에 부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영광원전이 제출한 성산-계마간 도로 개설사업비 27억원을 부결하고 군의 현안사업 중 해안도로 선형개량 등 8건을 대체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것을 의결했다.

그러나 영광원전측은 군이 요청한 현안사업을 제외하고 과학기술부등 정부가 검토단계에 있는 성산-계마간 도로개설사업을 한수원 본사에 요청, 본사가 이 사업을 승인하였으나 군이 강력 반발하면서 추진이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지역심의위원인 정모씨는 “한수원이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무시하고 타 사업을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발지법 개정으로 상향 지원되는 원전지원사업비는 군민의 피와 땀이 배인 돈이라는 점을 알고 사업자지원사업도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지역개발에 장애요인만 될 뿐이다”고 주장했다.

영광원전 관계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협의 과정으로서 강제조항이 아니다”면서 “홍농주민들의 사업 시행요구에 부응키 위해 결정된 사업을 지난해 12월 14일에 열린 한수원본사의 최종승인을 득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주민들은 “갑자기 내려온 많은 예산에 군과 원전이 서로의 욕심을 차리고 있다”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조화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군과 영광원전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군이 지난해 78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주변지역 장기개발 계획수립’ 용역을 3월에 끝낼 계획이나 영광원전에서 약 5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또 다른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영광원전측은 군의 용역은 장기발전 계획이며, 영광원전은 지역에서 사업신청을 받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호남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