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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나서야”
이용섭 광주시장,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기준 전면 개편 건의… 김부겸 국무총리 “정부 차원에서 국민 정서 고려한 대책 마련” 약속
이학수기자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10일 오전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기준 전면 개편을 건의했다.     



(광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보상 기준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에게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접종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 정부가 확실하게 치료와 보상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도리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은 백신접종 부작용과 정부의 엄격한 피해적용기준 때문에 백신접종에 소극적이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다른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 등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간 백신접종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1000건이 넘지만 정부(질병관리청)가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 특히 광주의 경우 사망 22건, 중증 24건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 인과성 평가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한 건도 백신 부작용 사례로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화이자 2차 접종 후 급성 심낭염 소견으로 치료 중이고, 시‧도 신속대응팀에서 2차례나 인과성이 명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아직까지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인과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학생도 학업의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는 도덕적으로 옳지도 않고 바람직한 정부 자세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금과 같은 소극적 피해보상 자세에서 벗어나 정부가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적극적 피해보상 시스템으로 피해보상기준을 전면 개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문가들의 엄격한 기준과 국민들의 정서적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 검토를 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government needs to take active steps to relieve the damage caused by the side effects of vaccination.”
Gwangju Mayor Lee Yong-seop proposes a complete reorganization of the compensation standards for side effects of the COVID-19 vaccine... Prime Minister Bu-gyeom Kim promises to “devise measures that take into account public sentiment at the government level”


(Gwangju = Break News) Reporter Lee Hak-soo = Gwangju Metropolitan City Mayor Lee Yong-seop suggested to Prime Minister Kim Bu-gyeom, "The damage compensation standards should be completely reorganized so that sufficient compensation can be provided to the people suffering from the side effects of the COVID-19 vaccine."


Mayor Lee attended the Corona 19 Central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meeting presided over by Prime Minister Kim Bu-gyeom on the morning of the 10th and said, “In order to induce active participation of all citizens in a situation where the people are virtually forced to vaccinate, the side effects and damage caused by vaccination are It is reasonable for the government to promise that it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treatment and compensation.”


Mayor Lee pointed out, “People, especially adolescents, are passive and anxious about vaccination because of the side effects of vaccination and the government’s strict standards for damage application. If not, we will take necessary remedies such as compensation.”


So far, there have been over 1,000 cases claiming death from vaccination, but only two cases have been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KCDC) as a causal relationship.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Gwangju, 22 deaths and 24 severe cases were submitted to the 'Vaccination Damage Investigation Team of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s a causal evaluation item, but none of them were recognized as vaccine side effects.


In particular, in August, a third-year high school student was being treated for acute pericarditis after the second dose of Pfizer inoculation, and the city and provincial rapid response teams twice suggested that causality was evident, but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as yet to acknowledge the causality. there is a situation


In this regard, Mayor Lee said, “As time passes without a clear conclusion on causality, the economic burden on families is increasing, and students are also receiving secondary damage from their studies. No,” he pointed out.


In response, he argued, “The government should move away from the current passive damage compensation posture and completely reorganize the damage compensation standards into an ac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where the government shares the pain caused by side effects with the public.”


In this regard, Prime Minister Kim Bu-gyeom responded, "We will prepare countermeasures by conducting a comprehensive review at the government level on how to narrow the emotional gap between the strict standards of experts and the people."


 
기사입력: 2021/12/13 [03:48]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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