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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복지사업 보조금은 눈먼돈?

검찰, 전 군수·공무원 수뢰혐의 포착 수사

진재형기자

ㅣ 기사입력

2006/08/30 [19:42]

전주지검은 ‘국가보조금 지원 특혜’의혹과 관련, 보조금을 받은 시설 및 업체와 공무원간에 뇌물이 오고 간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A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이 시설 관계자가 해당 지자체 전·현직 공무원과 군의원 등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조만간 줄 소환 조사가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또 B사회복지시설과 C업체 등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전달했을 것으로 판단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도내 2개 지자체, 3곳 시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양부남)는 전 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주고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A사회복지시설 원장 L(65·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4년 3월 중순께 모 군청에서 당시 군수이던 A씨에게 ‘보조사업자 선정’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시가 350만원 상당의 그림 1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L씨가 2002∼2004년 A시설 소속 어린이집 운영에 편의를 봐 달라며 당시 군청 사회복지과장이던 B(여)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 300만원을 건네고, 2005년에는 보조금 예산편성을 부탁하며 C씨 등 군의원 2명에게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L씨는 지난해 시설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8억1천여만원을 챙기는 한편 매달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 일부 등 모두 2억6천6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씨는 국가로부터 운영비의 90% 가량을 보조받는 노인요양시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군수와 담당과장 B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검찰은 최근 모 지자체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돼온 B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지급받은 보조금 내역 등의 서류를 확보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자기부담금을 속이는 수법으로 지자제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지역특화업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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