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월 18일 올해 국정운영 방향의 구상과 계획을 밝힌 신년특별 연설에서 메인 화두는 우리 한국 사회를 전반에 두루 확산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 초점 맞추어졌습니다.

물론 양극화 심화가 한국만의 특수 상황은 아니라고는 하나,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총괄적 모색과 광범위한 타개책이 적극 개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브레이크뉴스에서는 본보 칼럼니스트를 위시 外部 필진까지 총망라하여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양극화의 현실성을 심층 투시할 지면을 긴급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책은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켰건만 실제 지방의 열악성과 낙후성은 괄목할 호전 현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들을 엄격 정밀 조망하면서 양극화의 현실과 진단뿐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할 사이버 포럼에 讀者 諸賢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편집자주>

 
▽ 성매매 독버섯처럼 걷잡을 수 없어

▲김성수 칼럼니스트

21세기 성 모럴의 단적인 특성을 예시하자면, 성 문화가 쾌락 일변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까운 미래에는 다양한 성적 환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공의 섹스파트너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될 정도로 세계는 지금 감각적 섹스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아 한국 사회는 현재 전통적인 성 모럴이 급속하게 붕괴하면서 사회 가치기준과 개인의 도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전에 매우 보수적 한국의 성도덕은 섹슈얼리티 지향에 편승하여 이제 개인의 도덕적 차원을 벗어나 사회구조적으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성적 쾌락에 함몰돼버렸다.

‘쾌락' 이 말은 가치중립적 사전적 의미에서 '감성의 만족’ 또는 ‘욕망의 충족’에서 파생되는 즐거움'이라는 의미로 수용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성을 통한 쾌락을 추구하는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이미 그 한계선이 무너져버린 성 윤리 실종과 가치관 혼돈으로 인한 그 폐해는 산술적 의미 그 이상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남성들의 이중적 성 윤리는 두말할 나위 없고, 주부들조차도 단지 쾌락을 위해 윤락행위에  탐닉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순결무구하게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은 몇 푼의 용돈을 위해 어른들의 덫에 속수무책 빠져들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을 만큼  성의 매매가 무척 용이하다. 쾌락과 돈을 맞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른 갖은 형태의 성범죄가 퍼지면서 사회는 더욱 피곤해지고 있다. 

한국에서 성매매를 통한 퇴폐 문화가 정도를 넘어서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극심하게 일그러진 성문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역기능은 실로 엄청나다. 생산 현장에서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건전한 직업의식이 사라지는 사회는 심하게 병든 사회이다.

한국에서 성매매의 심각성은 계층의 양극화와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다. 이 점을 크게 경계하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한다. 분명히 현재 한국의 사회 건전성을 크게 해치고 있는 기형적 퇴폐적 성문화는 시급히 대처하여 바로 잡아야 할  긴급 현안이기 때문이다. 
 

▲성매매 퇴폐 문화가 도를 넘어섰다. 생산 현장에서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건전한 직업의식이 사라지는 사회는 심하게 병든 사회이다.

▽ 어느 통계도 모두 신빙성이 있어

성매매란, 돈으로 타인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 이 땅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형태는 룸살롱,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주점, 유리방, 노래방, 스포츠 마사지, 이발소, 다방, 전화방, 여관, 일반 음식점, 안마시술소, 출장 요리사, 인터넷 등을 통한 원조교제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성매매 시장규모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집창촌을 제외한 유사 성매매 형태는 겸업형(단란주점, 다방, 이발소, 안마시술소 등)과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는 사이버형(전화ㆍ화상ㆍPC방 등), 그리고 맨투맨형(출장매춘 등) 등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연간 기준으로 한 번 이상 성을 사는 남성의 수는 약 320만 명에 달한다. 조사결과 20~64세 남성(약 1,600여만명) 가운데 20%가 성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이들은 월평균 4회에서 5회 정도의 성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파각되어 성매매가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성매매  종사자들 수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제시한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7개 업종을 대상으로 산정할 때, 10대에서 30대까지 성산업에 유입된 성매매 여성을 33만 명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민간단체는 150만명 이상으로추정한다.

2002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산업 실태조사에서 추산된 성매매 종사자 수는 총 33만여 명이다. 이에 여성단체연합 등 5개 여성단체들은 여성부 발표에 강한 불신을 나타내면서 ‘실태조사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우리나라 젊은 여성의 9명중 1명이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추정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한국 인구 1천만명당 성매매 종사자는 약 17만명으로 유럽에 약 7배 정도 앞서는 수치라며 성매매 종사 여성수는 최소 80만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향락업소의 수는 전국적으로 약 40만 개소 이상을 넘는다.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여성단체가 제시한 80만명은 한국 총인구의 약 5.92%로 100명당 6명에 해당된다.

통계청 2003년도 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15세∼49세 인구 3천만 중 여성은 약 50%인 1천5백만명이고 이중 질병자 등 약 10%를 배제하면 이 연령층 가임여성은 1천350만명이다.

이들 15∼49세 여성 중에서 성매매가능 연령층은 사실상 17세∼35세로 압축되고 이들의 수치는 약 675만으로 압축된다. 단적으로 말해  우리나라 젊은 여성의 9명중 1명이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충격적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20∼30대 여성의 5∼6명중 1명은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비관적 통계까지 제시하고 있을 정도이다. 

 
▽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매매 인구

현재 우리나라의 사치향락성 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금액이 한해 1조6,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집창촌을 제외한 유사 성매매 시장규모는  겸업형(단란주점, 다방, 이발소, 안마시술소 등)이 16조4,966억원으로 그 비중이 가장 크며, 사이버형과 맨투맨 형(전화ㆍ화상ㆍPC방, 출장) 이 5조7,879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집창촌은 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즐기면서 돈도 벌자는 자발적 매춘이 성행하고 있다.

윤락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청소년 보호에 역점을 두겠다는 나라에서 여중생부터 유부녀까지 거리낌 없이 매춘을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현상이며 금기의식이 실종되었음을 의미한다.

어쩌면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성매매 인구를 기록하고 있을지 모른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예전에는 극도의 가난 때문에 성산업에 유입된 인구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즐기면서 돈도 벌자는 자발적 매춘이 성행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보다 근원을 들자면 매매춘의 극성은 이율배반적이고 이중적인 사회의 태도와 연관된다. 남성중심의 전통적 가부장적 문화는 ‘매춘은 필요악’이라는 논리 하에 우리사회에서 매춘을 합리화하고 조장시키면서 결국 여성의 상품화를 제도적으로 승인하다시피 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사회병리의 정점에 있는 일그러진 성문화에 본격 메스를 들이대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16대 국회 때 조배숙 의원 외 85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뒤 성매매방지 특별법이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을 뜻하는 윤락녀라는 용어를 폐기했다.

또 이 법률은 성 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했다. 성매매방지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희생자들인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성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더욱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는 한편, 성 구매자 역시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 조치하도록 했다.

이 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성중심 접대문화와 그로 인해 당연시되는 성매매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는 우리나라가 엄연한 인권 중시 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필히 거쳐 가야 할 통과의례라 할 것이다. 그 성과와 오류에 대해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성매매는 범죄다'라는 인식을 폭넓게 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성매매 욕구는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급감하지 않는다. 단지 차이라면 비용뿐이다. 성매매 비용은 법 시행 후 더 커진다. 구속 등 처벌 위험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다 성을 ‘안전하게' 매매하는 방법 찾기에 혈안이 되어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성매매를 '필요악'인 것처럼 주장하는 식자들도 눈에 띤다. 또한 “성매매는 남성들은 성욕을 해소하고, 여성은 돈을 버는 정당한 거래”라며, 무지몽매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다.

성산업에서 주로 여성들인 종사자는 대체로 돈을 벌 수 없다. 업주나 소개업자 등에게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겨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은 늘어나는 구조이다. 또 다른 형태의 양극화가 발생하는 구조이다. 쉽게 말하자면 업주 등은 돈을 벌어 상위 계층의 소득자로 편입되지만 대개 여성인 종사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개선되기는커녕 빚이 늘어 하위계층으로 유입되고 고착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성매매에 재갈이 물려지면 성폭력이 늘어난다는 강변은 허황된 주장이다.

성매매에 재갈이 물려지면 성폭력이 늘어난다(?)는 강변 역시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성매매 전력이 있는 남성들은 비체험자들보다 상품화된 여성의 몸에 쉽게 접근한다.

‘시그마 후다’ 유엔 인신매매 피해자 특별보고관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의 경우 성매매가 줄지 않고 오히려 합법화를 발판으로 비합법적 성산업이 확대된다."는 통계와 사례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

 
▽ 사회 복귀프로그램 내실 기해야

분명한 것은 성매매 무차별 단속이 만능 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하나의 실례로서 스웨덴 말뫼지역에서 260여명의 성매매 여성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국가가 들인 공은 상당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생계를 지원했으며 주택과 의료시설을 지원해준 결과 그중 70% 가량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극적으로 성공했다. 스웨덴의 경우 성매매 여성의 사회 복귀 사업은 일종의 사회 양극화 해소 정책이라 할 만하다.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많은 여성을 성매매의 소용돌이에서 탈출하게 했다.

이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 한국은 성매매 종사자들의 재활을 위해 얼마나 치열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 있게 답변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예산과 경찰인력, 성매매 인구로 볼 때, 성매매 종사자 대책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현재 1백만 명 이상인 성매매의 수요, 공급을 모두 줄여나가는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성매매 소굴을 벗어난 여성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거나 성을 팔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현상은 막아야 한다. 그것은 큰 범위에서 보는 하나의 사회 양극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강력한 단속과 처벌 못지않게 성매매 종사여성들의 재취업을 유도하고 재활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보완·강화가 절실하다.

▲성매매 음지로의 차단책으로 건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교육이 절실하다.

더욱이 가출여성 등 성매매의 음지로 향할 수 있는 잠재적 여성들이 적지 않다. 이들을 위한 건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들의 취업문을 넓히는 등 여성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이 사회 양극화 대책 차원과 병행해 마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유관 기관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는 운동과 교육을 펼쳐야 한다. 남성들의 밤 문화, 기업의 접대관행, 술자리 풍토 등을 혁신하는데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

지금 성문화가 확연하게 개방된 시점에서 개인들의 자정 노력은 절실하다. 무분별한 성문화 범람은 국가의 기초단위이자 기본 질서인 가정을 황폐화하는 것은 물론 인륜파괴를 광범하게 초래할 것이 너무 자명하다. 

이 시대 인류가 맞고 있는 최대의 위기인 '인간의 비인간화'의 정점에 있는 왜곡된 성문화를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 양극화를 또 다른 형태로 초래하는 점을 직시해 성매매가 부채질하는 성문화의 왜곡을 시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는 점을 직시하고 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김성수 프로필 

前  언론인
全南日報 · 光州每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