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8일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59)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 군수는 지난 2월13일 1심 유죄판결 후 직무가 정지됐으나 8일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시한 주변적 사실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불충분하고, 공무원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뇌물을 받았을 때는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을 전달받은 피고인의 내연녀 문씨와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금품을 전달해야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죄를 확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고 군수는 1심에서 태풍피해 복구 공사를 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1억6500만원을 자신의 내연녀에게 건네도록 한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3월2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날 고 군수는 "그동안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군정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