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시행하는 민간위탁 방식의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장기독점 수의계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는 해마다 지역 4개 특정업체와 수십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이는 표면상에 불과할 뿐 사실상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은 장기독점 계약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일 여수시와 전창곤 여수시의원에 따르면 여수시가 매년 청소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장은 여수보건, 여천보건, 그린여천, 진남위생공사 등 4군데다.

이들 업체중 여수보건공사는 지난 1981년부터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로 위탁을 받아 1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천보건위생공사는 1987년에 위탁, 83명이 일하고 있다.

또 진남위생공사는 지난 1986년에 위탁돼 56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그린여천환경공사는 1997년에 여수시와 위탁으로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수시가 지난해 이들 업체에 지급한 도급액은 모두 163억원. 순 이익은 8억 8천만 원을 남겼다고 한다. 따라서 수의계약만 한번 체결하면 장기 독점에다 덤으로 세습도 가능하다는 것이 의회와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오랜기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반복하다보니 비효율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서비스의 질과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폐단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십년간 장기독점 수의계약을 맺다보니 감사원을 비롯한 환경부와 행안부 등 중앙정부 기관들로부터 오래 전부터 지적과 개선을 요구받기 일쑤였다.

게다가 지난 2008년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생활폐기물처리허가업무처리지침’ 위반에 따른 개선권고에 이어 지난해 11월 전남도 감사에서도 직격탄을 맞아 시정개선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전창곤 의원은 “장기독점 수의계약의 원인으로 소유주의 영향력이 크고 좁은 지역사회 혈연, 지연, 학연과 담당부서가 줄곧 알아서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시장이 임기초반 강력한 의지만 보였다면 폐단은 충분히 개선됐을 것"이라며 "수십년간 각종 권력과 유착돼 온 토호세력을 지자체장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심을 갖고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계약법 제9조 1항에 의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특수성 등을 고려해 3려통합 이후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며 “박람회 이후 시직영, 공개입찰, 대행업체 통합관리, 총액도급계약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예규 제247호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 때에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고 있지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수=김현주기자 news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