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불법 임목 벌채 현장    © SBC-tv 서남방송신문

느슨한 무안군 행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행정마저 구멍이 났다는 비난이다.

무안군은 임야에서 임목벌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도 고발 등 사후 처분 등을 제때 하지 않은 등 늑장대응하고 있어 묵인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달 24일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山 61번지 일대 (정확한 훼손범위 확인되지 않음)수 백주의 참나무와 소나무 등을 간벌 허가도 받지 않고 훼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군 관계자는"민원발생으로 24일 현장을 방문 확인하여 중지시켰다. 이 후 산주가 간벌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법으로 진행했던 현장이라 허가신청서를 반려 했다"고 해명했고 "불법 간벌 시기도 하루 사이에 벌어진 행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은"간벌 범위와 벌목량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루 작업량이라면서 아직까지 훼손 범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하며 군 관계자의 설명을 일축했다.

이처럼 불법 산림 간벌행위 대한 민원발생 10여일이 넘도록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타 민원의 경우 적발즉시 행정적 처분을 발 빠르게 시행 한 것과는 대조 이루고 있어 늑장 대응에 따른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야 산주는 재일교포 서모(67)씨로 이 같은 불법행위가 관리자인 A모씨(나주시 거주)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군 당국은 구체적인 단속경위와 후속 행정처분에 대해 여부를 공개하지 않아 단속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등)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 같은 절차 없이 입목 벌채를 하는 자는 제73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직 무안군청 공무원이 개입해 무안군의 한 마을 야산이 불법으로 파헤치고 수십 년 된 소나무들이 뿌리 째 잘려 나가 민원이 일자 결국 경찰이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무안군 산림행정이 헛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선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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