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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전남도재정, 전시행정이 주범”
이석형 전남도지사 예비후보, 상환 시기 도래하면 파국 우려
이학수기자
 
이석형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8일 지난 2007년 700억원에 불과하던 전남도 지방채가 2008년 1천508억원, 2009년 5천8억원으로 급등하는 등 전남도 부채 규모가 최근 3년간 6배이상 늘어난 것 관련, “전남도가 재정규모에 걸맞지 않는 무리한 전시성 프로젝트에 몰두하면서 도 재정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 실태를 정밀분석하여 종합적인 재정건전화 대책을 수립,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지방채 누계액이 지난 2007년에 견줘 643%가 증가하고 전남개발공사의 부채도 자기자본(3천 759억원)에 육박하는 3천586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정부의 감세 정책과 맞물려 졸지에 도민들이 빚쟁이로 내몰릴 상황에 처했다”면서 “단기채무와 장기채무 규모 등 실상을 정확히 공개하고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기재정 계획 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올해 전남도가 기채액 가운데 원금은 단 한푼도 갚지 못하고 이자만 상환할 계획”이라며 “2015년 350억원대의 농협 등 금융기관채 원리금 상환 등이 도래할 경우 심각한 재정 파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실제로 전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명박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가 대폭 축소되면서 수백억원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면서 “전남도가 재정 위기의 실상을 공개하지 않고 장밋빛 위주의 청사진만 발표하면서 위기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남은 2007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지급 규모가 전국 2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다”면서 “감세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타격이 크게 입을 가능성이 큰 만큼 치적 및 성과 위주의 사업 추진 태도에서 벗어나 재정 축소 편성 등 감축 경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0/03/08 [22:10]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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