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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
광주시 사립중.고 학교 매점 계약금액 ‘천차만별’
김후진의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박흥식기자
김후진의원은 광주시의회 제1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교육청)에서 학생들이 간식을 사먹거나 문구류를 구입하는 구내 매점이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매점을 임대한 학교의 경우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학교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정한 학교수입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매점을 학교에서 임대해주고 받는 수입금은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함으로서 학생 복리비용이나 교수학습에 필요한 돈으로 쓰여진다.

그렇다면 적정한 계약금액이 책정되어서 학교와 학생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계약금액이 일정한 기준없이 들쭉날쭉 한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우리시 51개 중·고등학교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공립 중·고등 학교의 경우 공개입찰이 많지만 사립중·고등학교는 수의계약이 많았다.
                                                                       
국공립 중·고등학교는 수의계약이 2곳, 공개입찰이 11곳이었으나, 사립 중·고등학교는 수의계약이 23곳, 공개입찰이 15곳이었다.

한편, 계약금액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공립의 경우 공개입찰로 계약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간에 평균 계약금액이 2.5배 차이가 나고, 사립학교의 경우 공개입찰로 계약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간에 평균 계약금액이 무려 4배나 차이가 났다.

사립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매점을 임대했을 경우 평균 임대액이 444만원밖에 되지 않았지만 공개입찰로 계약을 맺은 곳은 평균 1,789만원이나 됐다.
 
학교별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지만 학교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인 만큼 막대한 재정결함보조금과 학교운영예산을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청으로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다.

한 예로, 수의계약으로 임대계약을 맺은 D여중은 학생수가 1131명이고 매점 면적이 30㎡인데 연간 임대료가 5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공개입찰로 매점 임대계약을 맺은 S중학교는 학생수가 1035명이고 매점 면적이 33㎡인데 연간 임대료가 1540만원이나 된다. 학생수는 오히려 적고 매점의 면적이 조금 더 넓을 뿐인데 연간 계약금액은 30배나 차이가 난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보면, 대구 도원고등학교는 학생수가 1,243명이고 매점면적은 7.7평에 불과하다. 그런데 연간 임대료는 3,150만원이나 된다. 학생수도 비슷하고 매점 면적은 오히려 적은데 D여중에 비하면 임대료를 63배 정도 많이 받고 있다.

대구는 사립고등학교도 수의계약은 7개 학교밖에 안되고 공개입찰이 37개 학교나 된다. 대구지역 고등학교 아이들은 광주지역 학교에 비해 수천만원씩 매점 임대수입으로 인한 교육혜택을 더 받고 있다고 보면 되는것이다.
 
후진의원은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적정한 임대수입을 책정하여 학교회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우리시교육청은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서 학교가 매점 운영 계약을 체결할때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감독 할것을 주문하였다. 


 
기사입력: 2009/11/19 [19:1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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