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학수 호남본부장

정부가 내년부터 교원정원 배정기준이 ‘학급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꾼다는 방침에 따라 일선 학교와 교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들이 많은 농산어촌의 교육환경이 이로 인해 더 황폐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야 상관없겠지만 학생수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전남.전북지역 등 농산어촌은 교원 감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신규 교원 채용도 어려운 판에 있는 교사마저도 빼 버린다고 하니 농산어촌 학생 및 학부모들의 정당한 교육 권리는 어디서 찾으란 말인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학년도부터 ‘교원 1인당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키로 하고, 전국 16개 시·도를 4개군(群)으로 나눠 각 시·도별 교원 정원을 가배정했다고 한다.

이에따라 도서 벽지가 많고, 학생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339개교에 이르는 전남의 경우 대규모의 교원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저출산에 따른 합리적 교원배치란 명목을 내세우면서 밀어 붙이는 정책이고 보면 교육계 안팎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교육과학기술부가 초과교원배정지역으로 판단한 시·도는 초과교원을 내년 3월자로 교사들이 부족한 타 시·도로 일방 전출해야 한다.

전남 중등교원 6천850명 중 424명, 초등 교원 8천110명 중 290명 등 모두 714명이 이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반면 광주을 비롯한 대도시는 배정인원이 크게 늘어난다고 한다. 정부가 앞장서 대도시와의 교육 양극화 현상 심화를 부추기는 꼴이다.

특히 교원 정원이 대폭 감축될 경우 전남도내 일선 학교의 교사 부족 사태 등이 빚어져 학교 운영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가 교원감소로 상당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금도 농산어촌의 학생들은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종 교육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안다면 더욱 그렇다.

학급수 및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2~3개교를 돌며 가르치는 상치, 순회교사를 확대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학교 통폐합은 단순 학생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반발 등 여러 가지 복합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통폐합 과정에서 봐 왔지 않았는가.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할 정책이다. 그러나 학생수가 많은 대도시 등에서는 맞지만 농산어촌의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농산어촌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교육여건이 아직도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오히려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낙후지역에 대해선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야할 이유다. 그 후 통폐합 등 주변여건 및 환경을 조성하고 나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게 순서다. 

전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담아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안하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전남은 4군 배정에서 예외지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시지역에 비해 가뜩이나 교육 여건이 열악한 전남지역 학생들이 이제는 ‘스승’ 조차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