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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
벌금형 이상 선고 경찰 절반 재직
김성조 의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 강화해야’
이학수기자
 
성매매나 도박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찰직원 절반이 현재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성조(경북 구미시 갑) 의원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찰공무원은 모두 232명이었다.

이중 서울청 소속 경찰직원이 39명(16.8%)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 30명, 인천청 22명, 광주.전남청은 각 17명, 경남청 10명 등의 순으로 수도권 직원의 비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청과 전남청의 경우 지난해 각 6명과 14명, 올해 11명과 3명 등 모두 17명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벌금형을 받은 232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6명은 현재도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광주청은 2명, 전남청은 1명이 재직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 모 경찰서의 김모 경사는 지난 7월 성매매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재직 중이다.

또 인천 모 경찰서 강모 경위 등 4명은 작년 9월 도박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여전히 재직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폭행, 공문서 위조, 음주운전 또는 음주 뺑소니,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지만 현직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성조 의원은 “경찰의 신분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가 많았는데 절반이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놀랍다”며 “경찰직원의 범죄와 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9/10/04 [21:0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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