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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알림 서비스
행정안전부, 휴대전화 문자전송(SMS)이나 우편 등으로
이학수기자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은 경우 이를 곧바로 알수 있게 된다.

또한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타나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18일 국민생활 편의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SMS)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소송이나 채권.채무관계 등의 이해관계자가 상대방의 등.초본을 떼거나 열람하더라도 당사자는 이를 알 수 없었다.

개정령은 또 주민등록 등본 발급 때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돼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권.채무 이해관계자가 금액에 관계없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채권.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초본 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이 밖에 건물주 본인과 세대원, 임차인, 매매계약자만 가능하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3자가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의 자격(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기사입력: 2009/03/18 [11:4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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