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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
靈光郡 전보제한 규정 ‘무용지물’
'임명권자의 인사권 남용 비난 일어'
이학수기자
 
전남 영광군이 지난 3월 실시된 전남도의 종합감사에서 ‘전보제한 기한내 전보임용‘에 대해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실시하도록 시정조치를 받고도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도 이를 무시한 채 인사를 또다시 단행한 것으로 드러나 이규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영광군청 전경     
특히 군은 이번 인사에서 6급이상 45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 하면서 전보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절반이 넘는 공무원을 전보 조치해 직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및 행정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임명권자의 인사권 남용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13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5일자로 행정지원과장에 김재윤 재무과장을 지역경제과장에 안기권 묘량면장을, 재무과장에  박래학 행정지원과장을 환경녹지과장에 정동성 백수읍장을, 재난관리과장에 이희연 불갑면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박정하 법성면장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

군은 또 건설과장에 김희정 도시과장을, 도시과장에 정균화 낙월면장을, 영광읍장에 서택진 환경녹지과장을, 백수읍장에 황진옥 기획예산실장을, 법성면장에 성석남 문화관광과장을, 묘량면장에 이현춘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각각 자리 이동시켰다.

또 군은 홍보담당에 김선재 지역경제담당을, 군수 비서에 김제상 기획담당을, 관광진흥담당에 임동환 서무담당을, 환경관리담당에 이현조 홍보담당을, 의사담당에 이춘식 의회법무담당을, 보건행정담당에 정병옥 환경관리담당을, 예방의학담당에 이상금 위생담당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 

그러나 이들은 임용된지 불과 7개월여 밖에 되지 않아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일부 공무원은 1년사이 두번 자리 이동이 됐으며, 의사담당으로 전보된 이춘식 의회 법무담당은 전보제한이 2년으로 돼 있으나 7개월여만에 자리를 바꾼것으로 드러났다.    

군 인사 담당은 “의회에서 요청해 전보제한 규정에 해당되나 동의했다”고 말했다, 의회 관계자는 “규정위반 여부는 집행부가 검토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 및 전출의 제한) 1항은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통계.호적.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법무.공시지가업무 또는 공장설립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행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관련규정을 준수 해야 한다”면서 “지난 3월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법규를 무시하면서 까지 인사를 단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이번 인사는 전보제한을 멋대로 적용하는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위반 행위가 두드러게 나타나고 있다”며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원칙이 무시되니까 말이 많은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군 인사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기획예산실장 등 승진 요인이 발생 연쇄적으로 인사를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7월과 올 1월에 단행한 인사에서도 ‘전보제한 규정“등 원칙이 무시된 인사를 단행, 논란이 된바 있다.

 
기사입력: 2008/08/13 [11:2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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