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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직무정지
'불법 건축' 1심서 징역형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
이학수기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49)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고 문봉주 구청장 권한대행(부구청장)체제로 들어간다.

1일 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황일봉 구청장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부구청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황 구청장(사진)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건물 신.증축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내 폐교에 드라마 세트를 건립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2심 판결때까지나 경우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때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남구청 관계자는 "법원에서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부구청장 권한대행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구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준섭 판사는 31일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건축물을 건립한 후 화재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에 1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황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방해죄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이 실정법상 위법하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을 무시하고 남구문화원 명의로 무리하게 드라마영상센터를 짓다 2005년 3월 화재 발생으로 남구청에 16억원의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트장 건립을 통해 지역 소득창출과 홍보에 도움을 준 점은 인정되나, 불법 건축을 단속해야 할 감독관청의 장이 허가당시 위법, 부당함을 알면서도 담당 공무원에게 법률상 의무가 없는 일을 지시한 점,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황 구청장은 2004년 5월 개발제한구역 내인 광주 남구 양과동 옛 대촌동초등학교 폐교시설에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주무 부서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관내 지방문화원인 남구문화원 명의로 해당 부지에 '광주드라마 영상센터'를 건립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기사입력: 2007/09/01 [22:3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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