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정치  경제  사회  체육  기획  연재  교육  문화  관광  여성  카메라고발
검색
전체기사
기자수첩
문화
칼럼/국제
커뮤니티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본판
강원판
경기판
경기남부판
경기북부판
광주전남판
대구경북판
대전충남판
인천판
전남동부판
전북판
충북판
고양판
주간현대
전북주간현대판
러브삼성
사건의 내막
'공동주택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
복지부 하반기 법령 개정, 2010년부터 본격 시행
이학수기자
앞으로 모든 아파트와 빌라, 연립주택 등의 공동 주택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중 이 같은 방향으로 장애인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2005년 7월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법적 제재를 가해왔으나 이를 전체 공동주택에 예외없이 적용, 장애인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장 시행에는 준비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010년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사입력: 2007/03/05 [00:1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인간극장 방영 신의도 6형제가 설립한 신의도 6형제 소금밭/참소금 - saltfarm.net/
인간극장 방영 신의도 6형제가 설립한 신의도 6형제 소금밭/참소금 - chamsalt.com/ KBS 인간극장 방영 신의도 6형제가 운영하는 쇼핑몰 KBS 1박2일 방영, KBS6시 내고향 방영 염전 청정해역 신안군 신의도에서 생산된 명품 천일염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세요! 생산자 전국 무료 직배송
주문전화: 061-275-6778,010-6638-6778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월 2만~8만4천원 노령연금/ 이학수기자 2007/09/15/
[보건복지부] '주사제 처방률 여전히 낮다'/ 이학수기자 2007/04/05/
[보건복지부] '공동주택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 이학수기자 2007/03/05/
[보건복지부] 병도 사람가리네, "가난할수록 암 잘걸린다"/ 진재형기자 2006/08/25/
본사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5-7 (옛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1-27) 우편번호 : 120-030
취재본부 : | 대표전화 : 062)511-7684 | 기사제보 : lhs7684@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0093 | 사업자등록번호 : 110-81-6123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대문 제485호
Copyright ⓒ 1999-2004 브레이크뉴스.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breaknews.com for more information.
광고
광고
광고
가고싶은 섬
광고
광고
전라남도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 동구
광고
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