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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전남도의회, 소통 중심 ‘일하는 의회’ 구현에 총력
도의회, 2023년 1년간 토론·간담회 등 정책개발 활동 92회 실시…공론 장 활성화 “도민의 30년 숙원, ‘전남권 의대 설립’ 추진동력 재점화”
 
이학수기자   기사입력  2023/12/31 [22:32]
▲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제12대 전남도의회는 지난 1년간 주민 토론회와 간담회 등 소통 의정에 주력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또한 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대 설립을 위한 적극적 대외활동을 비롯해 지방소멸, 기후 위기, 농수축산업의 관광자원화 등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개발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일하는 의회’의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소통 활성화, 주민 대의기관 역할 강화

2023년 2월 제36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년간 총 9회, 129일간(정례회 2회 59일, 임시회 7회 70일)의 회기 운영으로 총 47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지방소멸 극복과 농어가 경영안정, 민생경제 회복 등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안건에 집중했다. 전체 조례안 253건 중 의원 발의가 190건으로 75%를 차지해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건·결의안을 통해 시의적 이슈에도 즉각 대응했다.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 건의안, 지방소멸 부추기는 ‘메가서울’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건의안 등 98건의 건·결의안이 채택돼 도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소통 의정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상임위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업 대책 특별위원회’ 등 8개의 특위,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가 중심이 돼 다양한 민의 수렴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년간 토론회, 간담회 등 정책개발 활동이 총 92회 실시됐다. 이는 11대 동기 대비 32.6% 증가한 수치로 좋은 의안을 발굴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한 도의회의 의지와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에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에서 광역의회 부문 최우수 의정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일하는 의회’ 자체 역량 강화 총력

‘일하는 의회’로의 체질 개선에도 집중했다. 의원이 소속 상임위에서만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 도정의 관심있는 분야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연구회’, ‘농수축산업 관광자원화 연구회’,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연구회’ 등 11개 연구단체가 결성돼 현재 13건의 정책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강연회, 용역보고회 또한 총 54회 개최됐으며 11대 동기 대비 운영 실적이 38.8% 증가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건의안 상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에도 힘썼다.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건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 건의안’, ‘농식품바우처사업 전국 확대 촉구 건의’ 등 총 8건의 안건을 발굴·제출했다.


역사적 국가폭력 사태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조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 기반 마련에도 성과를 냈다.


도의회는 지난 11월 광주시의회, 제주도의회와 함께 '남부권 시‧도의회 민주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3개 시‧도의회는 10‧19여순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공동 협력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 정신 계승사업과 협력사업 발굴에 새로운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 집행부 감시‧견제 본연의 임무 충실

도정과 교육행정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시정 15건, 주의 61건, 개선 259건, 권고 221건, 건의 74건 등 총 630건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요 정책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위해 제370회 임시회, 제374회 임시회 두 차례에 걸쳐 총 130건의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5분 발언 또한 총 85건을 진행해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2024년도 전남도 및 전남도교육청 예산심사에서는 건전 재정 운용을 기조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비 감액으로 줄어든 사업은 추가 증액했다.


전남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41건 129억 원을 삭감하고 93건에 129억 원을 최종 증액 의결했다. 쟁점이 됐던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420억 원과 전라남도 청년 비전센터 건립 103억 원 등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편성액을 수용했다.


전남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는 11건, 177억 원을 삭감하고 44건, 167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쟁점 사항으로 전남학생수당 사업 552억 원과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58억 원은 집행부 편성액을 반영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 전남권 의대 설립 적극 노력

전남권 의대 설립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도 꾸준히 진행됐다. 1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 발표,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발의,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 건의안 발의 등 전남권 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설립 의지를 적극 피력해 온 바 있다.


더불어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면담, 10월에는 국회 기자회견과 용산 집회를 실시해 정부에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도 했다.


전남지역 의대 신설 타당성에 힘을 실어줄 대외활동에도 나섰다. 11월 전남도의회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에서 제안하고 각 당 도당위원장들이 초당적으로 수용해 전남지역 정치권 여야 4당의 공동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계획에 지역 의대 신설 방침을 포함하고 2025년도 의대 정원분에 신설정원을 배정해 달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이 발의됐다.


이어 12월에는 광주시와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해 평등한 의료기본권 확보를 위한 광주·전남의 한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 지방의회 중심 ‘글로벌 공공외교’의 새 지평 열어

제12대 전남도의회는 의원친선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국제 우호 교류 활성화로 글로벌 공공외교의 새 롤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베트남 빈픅성의회와 일본 고치현의회를 시작으로 올해는 몽골 돈드고비의회와 우즈벡 타슈켄트·사마르칸트주의회, 중국의 장시성·장쑤성 인민대표대회 등 3개국 5곳의 지방의회를 방문했다. 3건의 우호교류 협약 체결과 1건의 교류협력 의향서(LOI) 교환이 진행됐다. 베트남과 일본, 몽골 등의 전남도의회 내방 교류 행사 또한 올해 총 5회 추진됐다.


전남도의회는 방문외교 시 나라별 강점과 관계성을 면밀히 살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민간교류를 확대해 실효성 높은 다자 외교의 틀을 구축하는 한편, 농수산물 시장방문 및 수출 전략 워크숍 개최 등 ‘농도(農都)’ 전남의 발전 방향을 다각화하고 있다.


서동욱 의장은 “앞으로 남은 기간 12대 도의회는 전남권 의대 설립 확정, 지방소멸 극복, 민생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2024년에도 신뢰받는 의정으로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전남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안=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12th Jeonnam Provincial Council makes every effort to realize a communication-centered ‘working council’

Provincial Council to conduct 92 policy development activities, including discussions and meetings, for one year in 2023... Revitalizing the public forum “Reigniting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30-year long-cherished wish of the residents of the province to ‘establish a medical school in the Jeonnam region’”


The 12th Jeonnam Provincial Council has taken the lead in resolving local issues by focusing on communication protocols such as resident discussions and meetings over the past year.


In addition, we are making every effort to realize a 'working parliament' by encompassing various fields, including active external activiti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school in the Jeonnam region, which has been a long-awaited wish of the residents of the province for 30 years, as well as policy development activities by research groups of lawmakers, such as regional extinction, climate crisis, and the conversion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livestock industries into tourism resources. I'm leaning.


◆ Activating communication, strengthening the role of representative institutions for residents

Starting with the 368th extraordinary session in February 2023, a total of 473 agenda items were handled over the course of a year, with a total of 9 sessions lasting 129 days (59 days for the 2nd regular session and 70 days for the 7th special session). We focused on issu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such as overcoming local extinction, stabilizing the management of sea bass, and recovering the people's livelihood. Of the 253 proposed ordinances, 190 were proposed by lawmakers, accounting for 75%, indicating that they were faithful to their role as a representative body.


We immediately responded to timely issues through proposals and resolutions. 98 cases and resolutions were adopted, including a proposal to call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medical school in Jeollanam-do and the introduction of a local doctor system, a proposal to stop the 'Mega Seoul' policy that encourages the extinction of local regions, and a proposal to stop ocean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from Japan's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delivered to.


Remarkable results were also achieved in communication protocols. The standing committee, eight special committees including the ‘Special Committee on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Japanese Nuclear Power Plants and Fisheries’, and the ‘Jeollanam-do Medical School Attraction Countermeasures Committee’ took center stage to provide a forum for gathering diverse public opinion.


Over the past year, a total of 92 policy development activities, including debates and meetings, were conducted. This is a 32.6% increase compared to the same period in the 11th, and is a result that reflects the will and efforts of the Provincial Council, which focused on voices from the field to discover good bills. Accordingly, it won the Best Legislative Group Award in the metropolitan council category at the ‘2023 Korea Local Autonomy Evaluation Legislative Policy Awards’ hosted by the Yeouido Policy Institute.


◆ ‘Working Congress’ makes all-out efforts to strengthen its own capabilities

We also focused on improving the structure of the council into a ‘working council.’ We support research groups of lawmakers so that they can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areas of interest to the provincial government, rather than just proposing policies in their standing committees.


Eleven research groups, including the ‘Regional Extinction Crisis Response Policy Research Group’,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Industry Tourism Resource Research Group’, and the ‘Climate Response and Just Carbon Neutral Transition Research Group’, have been formed and are currently pursuing 13 policy research services. A total of 54 meetings, discussions, seminars, lectures, and service reports were held, and operating performance increased by 38.8% compared to the same period in the 11th year.


We also worked hard to make suggestion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by submitting a proposal to the Korea City and Provincial Council Chairman's Association. A total of 8 agenda items were discovered and submitted, including ‘Proposal to introduce special tax benefits for opportunity development special zones in areas at risk of local extinction,’ ‘Proposal to designate areas with population decline and improve financial support,’ and ‘Proposal to urge nationwide expansion of agricultural and food voucher business.’


We also achieved success in establishing a systematic foundation for cooper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response to historical incidents of national violence.


Last November, the Provincial Council signed a 'Business Agreement to Establish a Democracy and Peace Belt for City and Provincial Councils in the Southern Region' with the Gwangju City Council and the Jeju Provincial Council. Through the agreement, the three city and provincial councils will be able to jointly cooperate on state violence incidents such as the 10/19 Yeosun Incident, the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Jeju 4/3 Incident. As a result, new momentum was gained for uncovering the truth, restoring the honor of the victims, and discovering spiritual succession projects and cooperative projects.


◆ Fulfillment of the original mission of monitoring and checking the executive branch

Provinci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were also carefully monitored to ensure that no leaks occurred. Through the 2023 administrative audit of Jeonnam Provinc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affiliated organizations, a total of 630 cases were pointed out, including 15 corrections, 61 cautions, 259 improvements, 221 recommendations, and 74 suggestions.

In addition, a total of 130 provincial government questions were asked at the 370th and 374th extraordinary meetings to closely understand major policies. A total of 85 five-minute remarks were made to point out problems with the executive branch and als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In the 2024 budget review of Jeonnam Province and Jeonnam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non-essential budgets were reduced based on sound financial management, and projects reduced due to reductions in national funding were further increased.

In the Jeonnam Province budget review, it was decided to cut 12.9 billion won in 41 cases and increase 12.9 billion won in 93 cases. The amount allocated to the executive branch was accepted for regional extinction response fund projects such as the 42 billion won Jeonnam-type crowded housing project and 10.3 billion wo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Jeollanam-do Youth Vision Center, which were issues.

In the review of the Jeonnam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s budget, it was decided to cut 11 cases by 17.7 billion won and increase 44 cases by 16.7 billion won. As issues of contention, the Jeonnam Student Allowance Project (KRW 55.2 billion) and the Glocal Future Education Fair (KRW 5.8 billion) reflected the amount allocated to the executive branch and ordered to do its best to prepare for the project through thorough management and supervision in the future.

◆ Active efforts to establish medical schools in the Jeonnam region

Sincere efforts to establish a medical school in the Jeonnam region have also continued. Beginning with holding a debate at the National Assembly in January,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legitimacy of establishing a medical school in the Jeonnam region and actively expressed its will to establish it, including issuing a statement ca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school in Jeonnam Province, proposing a motion call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medical school in Jeonnam Province, and proposing a motion calling for establishing a new medical school in Jeonnam Province and introducing a regional doctor system. It has been expressed.


In addition, he held a meeting with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last September,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a rally in Yongsan in October to strongly urge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 new national medical school in Jeonnam Province. An appeal containing related information was also delivered to the President's Office.


We also engaged in external activities to strengthen the feasibility of establishing a new medical school in the Jeonnam region. In November, the Jeollanam-do Provincial Council's Jeollanam-do Medical School Hosting Committee proposed it and the provincial party chairmen of each party bipartisanly accepted it, and a joint press conference was held between the four political parties in the Jeonnam region.


At the press conference, a joint motion was proposed, mainly requesting that the government's medical school expansion plan include a policy to establish new local medical schools and allocate new seats to the 2025 medical school quota.


Subsequently, in December, a joint statement was issued with Gwangju City, urg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Jeonnam National Medical University' and 'introduction of a regional doctor system to expand essential medical services', thereby supporting the government of Gwangju and Jeollanam-do with one voice to secure equal basic medical rights. delivered to.


◆ Opening a new horizon for ‘global public diplomacy’ centered on local councils

The 12th Jeonnam Provincial Council is receiving positive evaluations for establishing a new role model for global public diplomacy by revitalizing international friendly exchanges centered on the Member Friendship Council. Starting with Vietnam's Binh Phong Province Council and Japan's Kochi Prefecture Council in December last year, this year they visited five local councils in three countries, including Mongolia's Dondgobi Council, Uzbekistan's Tashkent and Samarkand Provincial Councils, and China's Jiangxi and Jiangsu Provincial People's Congresses. Three friendly exchange agreements were signed and one letter of intent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LOI) was exchanged. Exchange events with Jeonnam Provincial Councils such as Vietnam, Japan, and Mongolia were also held a total of five times this year.


The Jeonnam Provincial Council is laying the foundation for building strategic partnerships by closely examining the strengths and relationships of each country during diplomatic visits. By expanding private exchanges, we are building a framework for highly effective multilateral diplomacy, while diversify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Jeonnam, a ‘provincial capital’, such as visiting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 markets and holding export strategy workshops.


Chairman Seo Dong-wook said, “For the remaining period of time, the 12th Provincial Council will continue to focus on confirming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school in the Jeonnam region, overcoming local extinction, and recovering the people’s economy,” and added, “I hope that in 2024, the Jeonnam Provincial Council will continue to be a force for the lives of provincial residents with trusted legislation.” “I will work harder to make it happen,” he said. (Muan = Break News) Reporter Haks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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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31 [22:3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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