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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해남 화원 공유수면 매립을 반대"
목포환경운동연합 유영업
▲ 유영업 <목포환경운동연합>
해양수산부는 지난 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타당성검토 공청회 통해 해남 화원 구림마산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50여만평을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편법적인 조선소 추진과 갯벌 매립 과정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제대로 답변해야 한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2005년 7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라남도, 해남군, 대한조선이 화원농공단지(조선소)의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가기 위해 4만5천평으로 추진하고, 이후 다른 용도로 대규모 갯벌 매립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6년 7월 총 112.4만평에 달하는 공유수면 매립신청 내용을 보면 한 치도 다름이 없음을 보여준다.

현재 화원농공단지는 조선소 전문의 화원지방산업단지와 동일단지이며, 이의 시행자도 대한조선주식회사이다.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면서 추진하는 방식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화원농공단지 지정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28일 공청회장에서 질의했을 때 해양수산부 담당자는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고 ‘이전에는 그 같은 조건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당시 대규모 갯벌 매립을 전제로 한 사업인 만큼 올바른 태도를 취했어야 함에도 공사규모를 일부 축소하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피해 가는 한편 추가로 허가해주는 꼴이 된 것이다.

우리는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을 추가로 허용한다면 해양수산부가 앞장서서 편법행위를 부추기고 갯벌을 파괴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해남화원조선소는 해당 지역의 수질과 해양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한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타당성검토 내용 중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기존 영산강 3단계 매립사업으로 주변 해양수질이 악화되었어도, 동 지역은 갯벌의 자정력이 뛰어나 주민들의 맨손어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었으나 향후 조선소로 매립된다면 이 같은 자정능력을 상실하여 영산강 하류권 일대의 해양에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지역은 영암, 금호방조제로 인하여 해마다 일정한 시기 무산소층이 형성되면서 적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대로 아무르불가사리가 엄청나게 증식하여 어족자원 고갈로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우리는 수질 악화, 해양생태계 완전 파괴로 이어질 갯벌 매립에 단호히 반대한다.
3. 공유수면 추가 매립은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을 완전히 파괴한다

현재 화원조선소 추가 추진면적으로 보면 인근 마을 주민들이 갯벌에서 얻었던 소득원을 잃는 것과 동시에 거주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주민들을 회유하고 압박하기에 앞서 추가로 대규모 조선소가 건립되면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예상되는지 충분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기사입력: 2006/12/02 [11:5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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