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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키운다는 생각으로 힘을 모아야"
'서남해안개발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제언들'
윤시현기자

 
전남 서남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방문과 서남권종합발전구상 발표 등으로 서남권 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가닥을 잡아가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 밝혀진바에 따르면 무안·목포·신안에 인구 60만명 규모의 신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국가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서남권 등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무안·목포·신안 등 서남권을 환황해권의 신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 이들 지역과 J프로젝트(해남·영암) 등 인근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해 추진하고 향후 중부내륙, 동북부지역 등 여타 낙후지역의 발전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구상안에 따르면 환황해권의 신산업거점 및 인구 60만명 수준의 자족적 도시권 육성을 위해 서남해안권 물류거점, 지역특화산업 고도화사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세계적인 복합관광 클러스터 육성 등 4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인프라시설 재정투자에 15조2000억원, 개발사업에 7조2000억원 등 22조 4000억원을 2020년까지 투입한다.

전남서남권의 청사진으로 불리고 있는 서남권종합개발 구상에 대해 구상을 책임지고 있는 노무현대통령과 민간부분에서 서남권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중인 서남해안포럼 정진욱 대변인 그리고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의 장과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정리하는 지상대담을 편성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서남해안포럼 대변인 정진욱

“아기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서남권종합개발구상에 대한 입장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우리 속담을 인용하고 싶다.

이번 개발구상 발표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던 부부가 명산대천에 기도하고 온갖 정성을 들여 첫아이를 가진 것과 진배없다.

이 아이는 큰 기도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바꾸는 것은 부모의 믿음과 노력이다. 아이는 믿는대로 큰다고 한다. 그런점에서 그동안 서남권 발전구상을 정부에 촉구해온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서남해안포럼은 이번 서남권 개발구상에 기대를 건다.

이번 구상에 대한 평가는 두 측면이 다 있다. 하나는 사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흡한 점이 있다. 재원조달에도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러나 우선은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싶다. 이사업은 대통령께서 24일 청와대 보고 자리에서 밝혔듯이 여러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려다가 정찬용 전 인사수석을 비롯한 지역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여 다시 추진된 사업이다. 우리 모두의 성과인 것이다.

특히 서남권지역에서는 최태욱 서남해안포럼 대표와 김종현 위원장니께서 초기부터 대통령 면담 등 열과 성을 아끼지 않았다.

부족한 점은 앞으로 추진단(기획단) 구성과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개발구상의 성공을 위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서남권 개발구상은 세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성공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 둘째, 기업 투자환경의 획기적 보장. 셋째, 광주전남 지역민의 적극적 수용과 지지다.

이제 그 첫단추라 할 수 있는 정부의 개발구상 발표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특별법제정이란 큰 산이 놓여 있다. 기업투자환경도 특별법을 통해서 확보해야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 과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수용과 지지다.

서남해안포럼에서는 광주전남 지역민, 특히 서남권 지역민 여러분의 강력한 지원과 적극적 수용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본다.


▶개발구상 성공을 위한 투자재원조달과 확보방안은?

서남권 개발구상을 보면, 이번 투자에는 세단계가 있다. 인프라 투자를 포함해 총 22.4조가 소요되고 서남권 발전사업에는 7.2조가 예정돼 있다. 인프라 사업에 소요되는 15.2조는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

문제는 서남권 발전사업에 들어가는 재원마련이다. 민자와 재정을 함께 투입할 예정이다.

추진 일정을 보면 내년 5월까지 서남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사업타당성 검토, 투자규모 결정, 재원대책 마련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 한다.

또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2007년 9월)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재원조달이 민자유치부분에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이번 발전구상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재원조달에서 민자유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그같은 지적은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서남해안포럼은 이와 함께 민자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이사업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자비중이 90%든 70%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투자매력이 마련되면 기업들은 투자하게 마련이다.

또 민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라도 오히려 논의의 초점을 기업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획기적 지원책과 인프라 마련에 두어야 할 때다.

특별법을 통해 기업들이 원하는 여건을 충실하고 확고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 수준은 예를 들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법, 기업도시법, 수출자유지역법상의 특례를 모두 인정하고 더 나아가 투자주체에게 지역 내 여러 기반 시절의 설치 및 운영, 관리권도 부여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같은 획기적인 투자유치 방안이 특별법을 통해 마련돼야만 서남권에 기업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믿는다.


▶서남해안 개발구상의 향후진행방향과 과제는?

광주전남지역. 특히 서남권 지역민 여러분과 서남해안포럼은 앞으로 세 가지 주요한 숙제를 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 정부가 추진일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구체적 정책 마련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남권 개발구상은 우리나라의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임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필요하다면 정부와 지원협력관계를 잘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특별법 제정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서남권 개발구상에는 여야의 구별이 없다.

또 지역내의 프로젝트간 분열을 조장한다든지 서로를 배타적으로 보는 닫힌 마음을 넘어서야 한다.

광주전남지역민이 하나가 돼 기업이 달려들게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민이 하나되는 마음이 중요하다.

셋째, 서남해안 개발 구상의 향후 진행방향에서 ‘큰 그림’, ‘멀리 내다보고 그리는 그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서남해안은 대한민국이 21세기 22세기에 먹고살 터전으로 남겨둔 땅이다.

이곳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좋은 여건을 갖추었으면서도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Green Field)이다.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니라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일본, 인도, 동남아시아등 세계인들을 상대로 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자면 세계인이 눈이 휘둥그래질 정도의 구상, ‘피카소의 그림, 괴테의 시’를 만들어 내야 한다. 작은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바탕에서 개발구상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가야 한다. 국가의 정책도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관련된 주체들이 얼마나 잘 보살피고 가꾸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더 멋지게 커 갈 수 있다. 결국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만이 이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서남해안포럼도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려 한다. 



<박준영 전남도지사>

==“J프로젝트 사업에도 탄력 기대, T/F구성 협력”


▶서남권개발구상에 대한 견해

서남해안발전구상에 기업도시법에 의해 이미 지정된 영암해남의 관광레저도시건설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와 함께 진도, 완도, 강진을 포함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사업도 포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J 프로젝트(해남·영암) 등 인근지역 발전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통합적으로 연계추진토록 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구상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서남해안지역은 관광레저사업에 적합한 지역이다. 비수도권지역의 다른 사업투자와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미래산업을 배치해야 하며 농어촌지역의 낙후지역은 교육환경이 열악해 인구가 감소하고 소득이 낮아지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복지부담만 가중되고 있어 낙후지역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


▶서남권 개발 구상의 우려사항인 정치적 해석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는 확고하고 그 속에서 서남해안 발전구상이 나온 것이며 이를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서남권 발전구상이 정치적이든, 아니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냐가 중요하다.


▶향후진행방안과 기대

서남권 발전구상과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에 서남해안 발전구상을 총괄할 추진기획단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에도 서남해안 발전을 추진할 기획단 또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앙정부가 서남해안 발전구상을 발표한 것은 선언적 의미가 있다. 향후 정부 추진 기구가 만들어지고 법률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경우 J프로젝트를 포괄하는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정종득 목포시장>

==목포·무안·신안 중심의 환황해권 신산업거점 및 자족적 중핵도시권육성 환영

▶서남권개발구상에 대한 견해

정부가 2020년까지 목포, 무안, 신안 등 전남 서남권에 22조원을 투입, 목포·무안·신안 3개 서남권 지역을 환황해권의 산업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안)을 발표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의 청신호라며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4일 발표한 낙후지역 투자촉진정책-서남권 종합발전구상(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총리실 산하에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단’(가칭)을 구성하고 내년 5월까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2007~2011년 국가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개발절차, 규제완화 등을 담은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촉진특별법’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으로 환황해권의 신산업거점 및 인구 60만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권 육성을 위해 서남해안권 물류거점 확보,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세계적 복합관광클러스터 육성 등 4대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와 관련된 구상의 주요 골자는 무엇인가?

우선 서남해안권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내년말 완공되는 무안공항과 목포 신항을 거점으로 물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항배후에는 전남 각 지역의 고부가가치 수출 농산물을 집적·가공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목포 신항을 배후산업단지 물류 및 대중국 여객항으로 육성하는 등 국제 수출·입 관문의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호남복합물류단지와 연계한 전국복합화물 물류기반을 위해 무안~광주 고속도로, 목포대교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차원으로는 첨단복합농공단지를 건설, 청정, 유기농업 육성전략을 통해 지역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선·식품·세라믹 등 기존 지역기반산업을 특화발전시키기로 했다.

목포신항 배후부지에는 석재산업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또 목포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소재 생산 및 R&D시설 집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활성화 모태기능을 수행하고, 현재 무안권에 조성중인 풍력·수소전지·태양광 발전기반을 활용, 상용화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의 기후와 생태여건이 관광자원화에 유리하다고 판단, 목포항을 동북아 지역 크루즈·다도해 관광 중심항으로 육성하여 목포권을 목포항과 다도해지역 중심의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고, 무안공항 인근에 대형 복합면세쇼핑단지와 건강·휴양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신안 다도해지역에는 국제해양관광 복합리조트 단지가 지어지며 제주와 연계한 테마관광벨트를 조성,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불산단 활성화와 영산강 하구둑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삼학대교가 조기에 건설되어야 하고, 대중국 교역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목포신항을 당초계획대로 2011년까지 12선석을 건설해야 한다.

서남권 지역의 대동맥이 될 ‘국도 77호선 연결도로의 조기개설‘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서삼석 무안군수>

==“무안기업도시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 기대”


▶서남권개발계획 구상에 대한 입장

지난 24일 발표된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안)이 전남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금, 무안기업도시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임에 따라 향후 무안기업도시의 투자 및 입주기업 유치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또 설군이래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무안군을 방문, 지난 11월 24일 발표한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의 핵심현장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발표정책의 구체적 계획수립과 후속조치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참석자와 지역주민들은 지역개발의 조기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발표이후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지지부진하여 어렵사리 진행되온 무안기업도시 건설이, 이제야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안과 맞물려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군민들은 사뭇 반가워하고 있다.


▶무안군이 서남권개발구상의 구체적 모델인 기업도시를 이끌어온 과정과 구상이 주는 의미

지난 9일 프라임그룹등과의 1,300억규모의 출자협약체결, 건설교통부 개발계획 승인 신청 등 사업추진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가고 있는 가운데, 기업도시 투자기업에 획기적 혜택부여 등 무안기업도시 건설에 특별한 관심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서남권 국가균형발전 정책 핵심 방향이 무안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국정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대통령의 무안 기업도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표시로, 그동안 기업 도시 건설에 대해 일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군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업도시 성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 군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것도,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성과라 하겠다.

뿐만아니라 2008년개항 예정인 무안국제공항은 여객수요보다는 화물 허브공항 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면서, 무안군의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건의를 흔쾌히 받아주어, 배석한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활주로 연장계획을 반영하도록 직접 지시함으로써 무안공항 활성화를 통한 무안기업도시 건설, 복합관광클러스터 구축 등 서남권 발전 구상의 핵심 인프라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무안군의 향후 방향과 과제

무안군은 중앙정부의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 제정, 단위사업별 국가재정계획 반영, 공항지원업무의 개항 준비단으로의 확대 개편 등 정부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위해 군정역량을 총력 집주해 나가겠다.

또 이번 방문을 지역발전의 또 하나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남권 시·군간 유기적인 협력 강화와 지역민의 협조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은 12월 7일부터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12월21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

==“도서에 대한 종합 관리계획이 수립돼야”


▶서남권개발계획 구상에 대한 입장

정부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할 만큼 우려되는 상황에서 늦으나마 서남권 종합발전을 구상하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계획안에는 대한민국 영토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서에 대한 종합 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도서는 국토의 육지축인 한반도와 함께  해양축의 전진기지이나 그동안 국토종합계획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반도의 도로는 연간 수조원이 투자되면서도 해양의 도로인 항로는 거의 투자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독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섬과 해양이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에서 국가의 문화를 반드시 꽃피워야 한다.

선진국만이 마이(my) 요트, 보트와 해양 레져 문화가 확산되듯이 지금까지 수출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중진국으로 진입해 왔다면 해양산업의 부가가치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새로운 축이 될 것이다.


▶서남권개발구상의 향후진행방향과 과제

이번 서남권 종합개발의 내용은 새로운 도약을 향한 국가의 정책방향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향상으로 우려하는 민자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공공부분의 투자는 반드시 민자 부분과 연계되도록 수립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원조달과 규제완화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한다.


<목포경제정의실천연합회 김종익 사무국장>

“실천력이 담보된 세부적인 사업구상이 보완돼야”


▶서남권개발계획 구상에 대한 입장

국가차원에서 낙후된 서남권에 개발정책적인 의지를 밝힌 것은 기본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듬어야한다. 세부적인 사업구상을 밝힌 것이라기보다는 종전에 추진해 왔던지 계획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종합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것 같은 느낌이다.

또 현정권의 말기에 이뤄진 발표라서 실천력을 확신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개발구상성공을 위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우선 재정투자부분이다. 2007년 9월에 국가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재정투입이 빨라야  2008년부터나 가능하게한다.

결국 대선이란 정치적 분수령을 감안할 때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조속한 재정투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자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방안은?

무엇보다 정부의 투자의지가 확고해야 하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립돼야하며, 실천가능성과 이윤창출가능성이 담보돼야 투자자를 이끌 수 있다.

현재상태에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산하에 테스크포스(TF)구성으로는 지역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조화된 TF를 구성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정책사업비에 민자유치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민자유치를 방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구상의 신뢰도를 떨어지게 한다. 정책사업비에서도 공공투자비를 선행하고 확대해야한다.


▶서남권개발구상의 향후진행방향과 과제

종전의 계획인 무안의 기업도시와 해남영암의 관광레져형기업도시 등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또 목포, 무안, 신안의 권역이 협소해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작용이 클 경우 구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업의 진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환경문제가 어느것과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또 지지부진해질 경우 지역민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재산권과 생활권의 침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해서 지역이 입게 될 피해 등을 심도 깊게 고려해야한다.

정부의 강한 의지와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구상의 진행으로 인해 입을 피해 등을 치밀하게 분비해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 이 기사는 호남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기사입력: 2006/12/02 [11:2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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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북항 소형어선물양장 보강공사" 최종 결정/ 윤시현기자 2006/11/25/
[목포] <발언대>정애월, '다시 고개드는 학원폭력'/ 교사 정애월 200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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