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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유수면 관리 허술하기 그지없어'
공유수면 허가면적 초과, 불법 매립 등 '난장판'
윤시현기자
==목포시 현장관리 태만 '업체감싸기' 의혹
 
목포시의 연안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 목포시 산정농공단지의 A조선업체가 공유수면을 점용 및 사용(이하 점사용)하기 위해 석재 등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당초 허가된 길이보다 과다하게 추가로 매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포시 산정농공단지의 A조선업체가 공유수면을 점용 및 사용(이하 점사용)하기 위해 석재 등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당초 허가된 길이보다 과다하게 추가로 매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또 A조선업체의 매립을 허가한 담당공무원은 매립허가 면적 등에 대한 고시에 소극적으로 응해 ‘공익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긴다’는 비난과 ‘업체 감싸기’란 의혹을 사고 있다.

A업체의 공유수면매립공사에 상당히 개입했던 B씨에 따르면 A업체는 레일 사용을 위한 선대보수공사를 위해 83미터의 길이로 목포시로부터 허가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 1백 미터에 가까운 거리까지 매립해 불법으로 20여 미터를 매립했다는 주장이다.

즉 허가 낸 길이를 어기고 영업활동의 편의를 위해 목포시의 관리 소홀을 틈타 불·편법으로 매립한 것이다.

실제 공사현장에서 확인한 매립현장의 길이는 육안으로도 83미터를 훌쩍 넘은 것으로 보여수심까지의 경사를 감안하면 B씨의 주장이 타당해 보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매립을 위해 유입된 량도 허가보다 훨씬 더 많이 매립돼 해양오염과 해수상승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B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업체는 그동안 허가면적을 초과해 매립한 석재의 량만큼 육상으로 다시 퍼 올려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만약 이를 방치할 경우 바닷물에 잠겨 길이가 은폐될 가능성이 많아 해저지형 변화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포시의 감시관리 소홀

특히 연안관리를 이를 감시 관리해야 할 목포시의 대응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허가이상 매립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업체가 껴안아야 할 엄청난 부담과 해양오염 등의 부작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포시 관계자는 규정된 법규까지 어겨가며 사실을 고시하지 않아 업체와의 밀착의혹을 낳고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취재진의 질문에 ‘업체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취재를 거부했다.

공공의 연안을 관리해야 할 공직자가 업체의 이해관계 발생가능성을 이유로 고시의 의무를 무시하고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답하겠다’는 것은 공익을 무시하고 업체를 보호하려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취재진이 요구한 내용은 공유수면의 매립이 허가 된 길이와 폭, 허가된 석재의 량 등으로 공공의 연안보호와 관리에 직결되는 내용들이였다.

즉 허가내용을 어기고 추가로 매립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기본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공적인 내용을 확인해 공사가 추가로 더 진행되기 전에 이를 알려 바로잡으려는 의도의 취재였다.

이런 시급한 시간을 다투는 공공의 목적을 둔 취재에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을 이유로 들어 수일간의 시간을 허비하려한다는 비난과 함께, 그 목적이 순수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낳고 있다.  

▶법률에 명시된 고시의 의무 무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며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에 해당하는 점사용을 허가한 관리청은 매립을 면허한 때에는 면허연월일(또는 면허취소나 효력소멸 연월일), 면허번호,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매립장소와 면적, 매립의 목적,  매립기간 등의 사항을 고시해야한다.

즉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널리 고지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률마저 어겨가며 업체를 비호했다는 비난을 사게 된 것이다.

해당 관계공무원은 ‘알려주겠다’는 말을 바꿔가며 “업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이라 정식적인 정보공개요구에 의해서만이 공개사항에 해당되면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소 관계자는 “조류에 의해 석재가 유실된 것이지 (고의적으로)허가면적보다 많이 공사를 한 것은 아니다”며 “허가길이 등을 변경하는 중이다. 길이를 83미터보다 길게 해서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매립석이 당초 허가 길이보다 길어진 사실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그는 또 “목포시에서는 해당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고 설명해 시의 연안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 선박 등 쓰레기로 몸살

또 목포시 연안이 폐어선 등의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해양오염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목포시 대양동의 속칭 ‘방망이섬’ 인근에는 수체의 소형어선등이 연안에 나뒹굴고 있어 해양오염과 해난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이곳은 폐어구, 폐가전제품, 폐 전신주 등 대형 쓰레기들이 난무해 거대한 쓰레기 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면 해당 관리청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 방치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을 관리·이용함에 있어서의 지장 여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곳을 지나던 택시기사 손 모씨는 “폐선들이 연안을 장악하고 바다오염과 해양사고의 위험물로 나뒹굴고 있는지 상당히 오래됐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폐어선 등의 처리를 통해 미항목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포시와는 대조적으로 인근 무안군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을 이달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달간 무안군 전 연안에서 실시한다.

총사업비 4천 만원과 장비 20여대를 동원하여 바다쓰레기, 폐어망 등 20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또 갯벌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 하에 사단법인 한국해양환경정화협회에서 무안군 갯벌습지보호구역 방치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 까지 실시하며, 대형 정화선을 이용하여 갯벌에 침적된 폐기물, 폐지주등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이 기사는 호남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기사입력: 2006/11/25 [11:4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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