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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도 의정평가제도 도입해야"
<발언대>'김영수 목포시의회 의원'
김영수
전국 246개의 지방의회가 지난 7월 초 임기를 시작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다.

개원 이후 의회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기법 등에 대해 전문가 교육을 받는 것을 비롯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한창이어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 4기 지방의회와 의원들은 어느 때보다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특히 향후 4년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줘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을 보다 강력히 추구해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야 하는 책무를 특별히 부여 받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출범한 목포시의회는 의원유급제를 비롯해 주민소환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 많은 제도변화 속에서 그 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회 운영에 일대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복지 향상의 사실상 주체가 되는 지방의회가 그간 실망스럽다고 해서 주민이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려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시키는 제도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또 유급제의 도입과 함께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의회에도 성과감사제도와 같은 의정평가제도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의정평가제도는 집행부서에 대한 성과 감사와 더불어 의정평가 결과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시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의원겸업을 금지 혹은 제한하는 문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겸업의 범위 설정에 따른 애로점은 이미 국회의원에의 경우에도 그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법률적 차원에서 지방의원의 겸업을 금지하도록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보다 겸업의 범위 및 규정은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정비해 두어야 만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의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가 집행부 행정감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치권의 범위가 좁고, 단체장의 의회에 대한 견제권이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에 비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실효성은 그만큼 적다.

그리고 유급직 지방의원들의 분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마음으로부터 더 이상 벗어나면 곤란하다.

동북아 거점도시로 성장을 꿈꾸고 있는 목포시의 바람직한 성장에 시의원들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 이 기사는 호남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기사입력: 2006/11/25 [11:3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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