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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
장석웅 전남교육감 “법 정의 세워준 대법원 판결 경의”
‘해직교사 조합원 제외 전교조 규약개정 거부 벌금형 취소’ 판결 환영
이학수기자



(무안=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장석웅(사진) 전라남도교육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정부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형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2012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규약을 개정할 것을 당시 위원장이던 저에게 요구했으나 부당하다 판단해 거부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후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저와 전교조에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런데, 2심 선고 후 지난 2021년 교원노조법에 법상 교원 뿐 아니라 해직교사 등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대법원이 이를 반영해 기존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법 정의를 바로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전교조는 창립정신인 참교육 실천에 더욱 매진하여 우리 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Jeonnam Superintendent of Education Jang Seok-woong “I respec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established the law”

Judgment welcomed ‘Cancellation of fines for refusing to amend the rules of the entire teachers’ union except for dismissed teachers’ union members’

 

(Muan = Break News) Reporter Lee Hak-soo = Jang Seok-woong (pictured) upheld the Supreme Court ruling that the Jeollanam-do superintendent of education canceled the fine imposed on him with the National Teachers and Employees' Union for refusing to comply with the government's order to 'exclude dismissed teachers from union membership' welcomed


In a statement on the 14th, Superintendent of Education Jang Seok-woong sai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sked me, who was then the chairperson, to revise the bylaws on the grounds that it violated Article 2 of the Teachers’ Union Act. However, it was rejected because it was judged unfair.” Superintendent Jang added, "After that, I was indicted, and the courts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 sentenced me and the entire school a fine of 3 million won each."

“However, after the second trial was sentenced, a new provision was added to the Teachers’ Union Act of 2021 that allows not only teachers but also dismissed teachers to join the teachers’ union.” explained.

Superintendent Chang said, “Although it is late, I pay tribute to the Supreme Court ruling that set the law right.” He said, “I urge the KTU to take the lead in innovation and change in our education by putting more effort into the practice of true education, the founding spirit.” said.

 


 
기사입력: 2022/01/14 [21:4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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