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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의정활동 장기간 불출석 제재 수단 절실”
도의회, 활동 없어도 의정비는 꼬박꼬박 지급 …월 483만원 지급
이학수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     



(무안=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의회 회기 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병원 치료 등 사유로 수십개월 동안 불출석하는 의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의원의 직무성실 위반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는 실정으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 태만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장기간 병원 치료로 인해 수 십개월째 의원직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B모(71)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따르면 B의원은 지난 2018년 12월6일 제327회 3차본회의부터 지난 22일 폐회된 제340회 임시회까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를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도의회는 B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이 전무한데도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438만 2천 원씩 18개월 동안 지급했다.

 

도민 이모(56)씨는 "의정활동 실적이 없는데 어째서 의정비를 매달 지급하면서 수천여만 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하는지 답답하다"며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B의원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의정비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개월 동안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 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지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5/25 [16:1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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