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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원⇔박 시장 고소사건 '악화일로'
'명예훼손'이어 '선거법위반' 논란도
이학수기자

양형일 국회의원(광주 동구)등 열린우리당 광주 지역구 의원 7명이 박광태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지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칫 확대를 개연성이 관측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번에야 말로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다지고 있어 특단의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 한 문제해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회의와 관련,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고소한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이 광주 의원들이 사실상 오는 2008년 치러질 제18대  총선에 나설 출마예정자임을 감안,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단체장과 여당의원간의 협조체제는 2년여 남은 제 17대 국회의원 임기 내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문화수도조성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엄청난 타격이 우려된다.
 
9일 이번 사건의 고소인측 법정 대리인인 이진(양형일 의원 보좌관)씨는 "검찰이 고소인에 대한 진술을 구하는 자리에서 '(형법이 아닌) 다른 법에도 저촉된다면 처벌을 희망하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이 보좌관은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명시된 허위사실 공표혐의"라며 "고소인들 대표로 지난 4일 광주지검에 출두한 양형일 의원은 검사의 질문에 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고소 전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 했으나 최근 변호인단 등이 검토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당장 혐의사실을 확대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과 지병문 의원(광주 남구)의 보좌관들은 브레이크뉴스와  통화에서 두 의원의 생각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의 보좌관은 “박 시장측의 ‘치고빠지기식’ 여론몰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게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시장의 ‘노벨평화상 정상회의 예산삭감 주장’과 관련 이미 의뢰한 검찰수사를 끝까지 진행,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시장이 그사이 기회있을 때마다 의원들의 지역민을 위한 활동을 왜곡하거나 있지도 않는 사실을 언급,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시민들에 바로 전달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는게 의원들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일부 지역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박 시장측 정경준 비서관은 이날 “의원측과 얘기가 잘 돼가고 있으며, 조만간 해결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인 박 시장측도 당초 이달초에 검찰에 출두해 진술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과 합의를 도출해보겠다며 출두일자를 미뤄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소인인 일부 의원들도 "박 시장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화해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밝히고 있어 극적인 결론이 토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하지만 양 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인식이 상반될 경우 검찰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법정공방 여하에 따라 한쪽은 심각한 정치적.법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입력: 2006/08/09 [23:2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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