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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양·해남 시군 보건소장 직무대행 체제 운영…코로나에 주민 불안
광양시 행안부 정부합동감사시 직렬불부합 인사 지적받고도 묵살
이학수기자
▲ 순천시을 비롯 전남 도내 일부 시·군에서 보건소장을 직제상 직렬을 달리해 부당하게 보직 임용,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순천시보건소)  



(무안=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전남 순천,광양시와 해남군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 무자격 보건소장을 임용,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보건소장은 신종 코로나19 등 감염병예방관리, 주민건강증진, 모자보건 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1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순천시, 광양시, 해남군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긴 채 의사면허도, 실무경험도 없는 행정직(4~5급)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배치했다.

 

이들 시·군은 지역보건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2항(보직관리의 기준)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순천시는 2019년 12월, 광양시는 2019년 1월, 해남군은 2020년 1월부터 각각 직렬을 달리 부당하게 보건소장에 임용,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1항에는 보건소장은 보건의료 전문성이 있는 의사 또는 보건의무직으로 임용토록 규정돼 있다.

 

또 이들 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및 정원규칙 등에는 보건소장은 기술 4급 또는 보건의료기술, 의무, 간호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 시·군들은 행정직을 배치해 분업 및 전문화가 요구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업무관장으로 효율적인 행정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양시는 지난해 보건소장 직렬불부합 인사가 적발됐음에도 개선하지 않아 감사기관의 감사 기능을 무력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광양시는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 보건소장 인사를 규정에 맞지 않게 단행해, 같은해 7월 행안부는 감사 처분결과를 통해 관련규정대로 임용하도록 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무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군 인사 관계자들은 "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시군에서는 서기관 승진소요연한 4년에 도달되지 않아, 보건직군 사무관이 전무해 직제상 직렬을 달리해 부당하게 보직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남지사와 시장군수와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협약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직위 결원시 당해 시군 소속 공무원을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직임용대상자의 경력이 현저히 낮아 도 전체적으로 볼때 형평에 맞지 않을 경우 도에서 적임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 후 임용한다로 돼 있다.

 

 


 
기사입력: 2020/02/18 [12:3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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