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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해 다시 확인된 ‘지방·농촌 지킴이’ 이개호의 ‘뚝심’
농식품부 장관 퇴임 이후 첫 국감 통해 과학기술정책‘지방·농촌 소외’심층 분석
이학수기자

               언론매체도‘농촌 지킴이’,‘기승전 농촌, 전 농림부 장관다운 질의’평가

               한빛원전 안전부실 등 지역 현안문제에도 빈틈없는 질의와 대안 제시 

 

▲ 이개호 국회의원   

 


(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국회 등원 이후 줄곧 ‘지방과 농촌 지킴이’를 자임하며 광주전남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이개호의 뚝심이 농림부 장관직 수행 이후 첫 국정감사를 통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8월말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의 경우 퇴임 이후 곧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국감에 나서야 하는 불리한 여건이지만, 더욱 탄탄한 목소리로 ‘지방과 농촌 소외 문제’를 지적해 장관직 수행 이후 이 의원의 소신과 의지가 더욱 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 상임위원들의 국감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일부 언론매체는 이에 대해 ‘농산어촌 소외 없애는 지킴이’, ‘기승전 농촌, 전 농림부 장관다운 질의’라며 이의원의 활약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를 통해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된 ‘강소연구특구지정’ 조건이 이미 연구인프라를 갖춘 지역에만 유리하게 돼 있어,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전남 등 기술낙후지역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이 오히려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남도의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집행액 순위는 전국 17개시도 가운데 16위, 과기부가 선정하는 ‘기초연구실 연구지원 사업’공모에서 전남선정과제는 150건 중 2건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공개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대도시권과 농어촌의 미디어 격차를 해소키 위해 설립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 전체 7개 중 수도권과 광역시에 6개가 설치돼 있고, 전남 등 농어촌지역에는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한 이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도 정기간행물에 대한 우편요금 감액률 축소조치로 농어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농업소외에 대한 지적은 더욱 날카롭게 진행됐다.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 의원은 KAIST의 전체 연구과제 가운데 농업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년 0.3%내외로 형식적 투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가연)에 대한 질의에서도 국가연 소속 25개 기관 의 농어업 관련 R&D 지원액은 전체 연구비의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어업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관업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문제인 한빛원전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국내 원전 22호기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현재까지 발견된 방호벽공극(구멍)건수의 94%, 내부철판(CLP) 부식건수의 60%가 한빛원전에 집중됐으며 그 원인은 공기(工期)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한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서 상당 부분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방과 농촌에 대한 관행적 소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과 농촌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화두이며 앞으로 어떤 직책, 어떤 상임위를 가더라도 이에 대한 관심과 소외극복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9/10/14 [04:44]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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