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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무원 임용령 ‘유명무실’
자리옮긴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또 인사? 업무 효율성↓… 일부 간부 공무원 1년 사이 세 번 자리 이동
이학수기자
▲ 장흥군이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 공무원 전보·전출 제한 등의 인사 원칙을 어기고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잡음이 일고 있다.사진은 장흥군청 전경     



(장흥=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전남 장흥군의 하반기 정기인사를 두고 공직사회가 시끄럽다.

 

인사에 반발하며 6급 팀장 공무원이 시위를 벌였고, 인사담당인 총무과장이 비밀 누설 의혹으로 대기 발령됐다.

 

특히 장흥군이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 공무원 전보·전출 제한 등의 인사 원칙을 어기고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잡음이 일고 있다.

 

군은 이번 인사를 단행 하면서 전보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 조치해 직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및 행정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임명권자의 인사권 남용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매번 인사때마다 이 같은 자치단체 인사권자들의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인사부서에 대한 주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명무실한 대통령령(大統領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 필수보직기간과 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장흥군은 지난달 28일 단행한 인사에서 1년 이상으로 제한된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고 보직에 임명된 지 6개월 된 사무관급 수 명에 대해 다른 직위로 전보 인사를 단행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지난 1일자로 김모 유치면장을 기획홍보실장, 안모 재난안전과장을 총무과장, 방모 종합민원과장을 산림휴양과장, 추모 문화관광과장을 재난안전과장, 김모 총무과장을 용산면장으로 각각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군은 김모 총무과장을 디음날 또다시 총무과로 대기 발령했다.

 

게다가 일부 간부 공무원은 1년사이 세번 자리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 과장은 지난해 9월 종합민원과장으로 임명된 뒤 3개월여 만에 용산면장으로 또다시 6개월여 만에 의회 사무과장으로 발령받았다.

 

또 김모 과장은 지역경제과장에서 3개월여 만에 유치면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6개월여 만에 기획홍보실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김모 면장은 총무과장에서 6개월여 만에 용산면장으로 전보된지 다음날 총무과로 대기 발령됐다.

 

군청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는 전보제한을 멋대로 적용하는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위반 행위가 두드러게 나타나고 있다”며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원칙이 무시되니까 말이 많은 것 아니냐”면서 “인사때마다 잦은 자리 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조직의 안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장흥군 인사 관계자는 “조직의 안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우선으로 개인별 인사 고충, 능력 및 경력 등을 고려해 인사를 단행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1년이내에 다른 자리로 옮긴 공무원이 35명 안팎이다"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받아들이는 장흥군 일부 공무원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차갑다.

 

6급 팀장인 김모씨가 최근 전보 발령에 문제가 있다며 군청 앞에서 두시간 가량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씨는 최근 외국 연수에서 불거진 문제를 제기한 뒤 인사에서 본청에서 읍사무소로 전보 발령이 나자 빗속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은 김씨가 시위를 한 데 대해 공무원 품위손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총무과 소속 무보직으로 대기발령 조치한 뒤 감사에 나섰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달 28일 5급 승진 5명을 포함한 승진 43명, 전보 5급 9명, 6급 44명, 6급이하 39명 등 총 135명의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기사입력: 2019/07/05 [03:5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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