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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전남도교육청-화순군 업무협약'
장석웅 교육감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 보류 Vs “기관간의 약속 파기 불합리한 행정”
이학수기자
▲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25일 오전 도교육청 본청에서 주민직선 3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무안·화순=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과 화순군이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체결한 ‘고교 공동지원제 업무협약'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업무협약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수년째 마련되지 않아 제구실을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를 맡고 있다.

 

25일 전남도교육청과 화순군에 따르면 '교육문제로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광주지역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고교 공동지원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6년 6월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는 화순군은 군 교육환경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 도교육청은 화순군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고교 공동지원제를 추진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띠라 화순군은 2016년 11월 ‘화순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교육 관련 예산도 2016년 교육경비 지원액 기준으로 매년 20% 추가해 2017년에는 72억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업무협약이 체결 된지 3년 되도록 현재까지 전혀 진척 없이 답보상태여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실제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25일 오전 도교육청 본청 중회의실에서 주민직선 3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대도시인 광주시와 인근 시·군과의 공동학군제(고교 공동지원제)에 대해 ‘사실상 보류’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장 교육감은 "공동학군제는 당장 화순, 담양, 나주, 장성 등 인근 지자체와 맞물린 문제이고, 특히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함께 풀어가야할 사안인데 여러 우려점이 있는 데다 시교육청도 소극적이어서 보류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폐기로 봐야 되는냐는 질문에 “화순군과의 기존 합의를 폐기했다기보다 보류한 것으로 봐달라”면서도 사실상 중·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의견이어서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화순군의회 윤모 의원은 “기관간의 업무협약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 자치시대를 맞아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간의 교육 정책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 기관간의 업무협약을 무시한 채 신뢰를 저버리고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도교육청이 화순군과 2016년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체결한 약속을 변경한다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화순군과 상호 신의를 가지고 소통해 군민들의 교육의지에 부합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정책을 펴 달라“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19/06/26 [01:4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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