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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취급실태 집중 점검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른 법령의 실효성 확보 차원
이학수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광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달 21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영업허가 요건 미 이행 사업장 및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학물질관리법’개정‧시행 후 관련 법령 이해부족으로위반 사례가 많아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제도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자진신고 제도 후속 조치로 8월말까지 시행되며, 통관자료 분석 결과 유해화학물질 무허가(미신고) 수입․불법 유통이의심되는 사업장(6개소)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기한 내 자진신고서 미제출 사업장(19개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안내문배포,설명회 개최 등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자진신고서 접수 54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진행상황 모니터링등 집중적인 관리를 진행했다.


올해 1월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이행을 독려하고, 법규 및 환경부 고시․훈령․예규 등이 정리된 “화학물질안전관리규정집”을제작․배포했다.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영업허가 진행상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사항 확인 등을 통해 허가 소요기간을 단축시켜 541개소가 기한 내 허가요건 이행을 완료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해 법규에 대한이해 부족으로 인한 영세사업장 등의 법령 위반사항을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한 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이행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과 무허가 사업장등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적발 시 법령의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19/06/20 [03:0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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