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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찌르는 고층건물, 과연 지하는 안전한가?
지하안전법 허점 이용 꼼수 난무… 법률 보완 시급
이학수기자
▲ 백화점, 대형 상가, 호텔, 오피스텔 등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의 싱크홀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망이 허술한 점을 악용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피해가는 각종 꼼수도 난무하고 있어 법률 정비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국내 지진 발생이 빈발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지하 구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어 ‘지하안전’에 대한 법률 보완 및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도 최근 고층 건물들의 인허가 홍수에 따라 지하안전진단 영향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관계 부서의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하면 올 해 들어 광주지역에서는 총 7건의 지하안전진단 영향평가가 신청이 접수돼 5건이 승인되고, 현재 광주그린장례식장 부지 일원 16만8천여㎡에 지상 39층 규모로 추진중인 주상복합 건축물을 비롯해 2건이 심의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 해에도 승인이 이뤄진 곳이 4곳에 달했다.

 

국내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지난 해 1월 시행됨에 따라 지하 10m 이상 20m 미만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20m 이상 굴착공사의 경우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토록 하고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반·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국토부로 부터 인가받은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 평가서를 제출, 최종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그러나 법망이 허술한 점을 악용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피해가는 각종 꼼수도 난무하고 있어 법률 정비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5월 착공한 한 상가 건물은 지하 2층 터파기를 하면서 ‘10m 이상이어야 영향평가를 받는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 9.9m를 굴착했다. 이 경우 10m와 불과 10㎝ 차이지만 이 건물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법망을 피하는 꼼수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더욱이 지하 건축 대부분이 10m미만의 굴착이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사라는 점에서 지하안전법이 한계점을 지녔다는 분석이다.

 

소규모 현장이라고 해서 지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오래된 집들이 많은 구도심에선 지하 굴착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불어 건축허가 시에도 지질조사에 관한 서류 제출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대형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지하 안전을 확보하자는 법 취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지하안전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지하개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갈수록 지하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만큼 법 취지에 맞는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9/06/15 [16:5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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