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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건널목 입체화사업 지역 차별"
이낙연의원 지적 , 정부의지 부족 등으로 불균형 뚜렷
이학수기자


호남고속철도(KTX) 건널목 입체화 사업이 정부의 의지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등이 겹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부고속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대부분 완공되거나 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불균형 현상이 뚜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교위의 민주당 이낙연(전남 함평.영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25일 현재 입체화 대상 전국 고속철도 기존선 운행구간 건널목 113곳 가운데 40.7%인 46곳의 입체화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34곳 가운데 73.5%인 25곳이 완료됐고 남은 9곳도 6곳에서 공사가 진행중이다. 반면 호남선은 79곳 가운데 26.6%인 21곳만이 완료됐고 남은 58곳중 공사가 진행중인 구간은 한군데도 없었다.
 
특히 건교부는 남은 호남선 입체화 대상 건널목 58곳 가운데 14곳은 지형,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입체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호남선 건널목 완전 입체화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건널목 입체화에 들어간 비용은 경부선 25곳 891억원(한곳당 35억6천만원), 호남선 21곳 859억원(한곳당 40억9천만원)으로 전체 46곳에 1천750억원(한곳당 38억원)이다.
 
남은 입체화 대상 건널목에는 경부선 9곳 405억원(한곳 당 45억원), 호남선 58곳, 2천502억(한곳 당 43억1천만원)으로 67곳에 총 2천907억(한곳 당 43억4천만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호남선 입체화 부진 이유를 “사업비를 철도경영자가 75%,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널목입체화비용 부담에 관한법칙) 해당 자치단체에서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건널목 입체화가 지역주민의 생명 및 재산권 등과 직결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건널목입체와비용부담에 관한규칙’을 개정, 건널목 입체화 사업비를 철도운영자나 국가가 전액 부담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건널목 입체화 사업이란 건널목에 지하도로나 고가도로를 설치,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기사입력: 2006/06/27 [15:0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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