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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당원명부 유출 관련 광고 검찰 고발
광주시선관위, 광고 의뢰한 2명 선거법 위반 혐의 결론
이학수기자



(광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속보>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 말 한겨레와 광주일보에 ‘당원명부 유출 중앙당 조치 촉구’ 광고를 의뢰한 A씨와 B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본보 3월30일자 ‘선관위, 광주 일간지 광고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기사 관련>

 

12일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신문 하단에 ‘당원명부 유출 및 이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중앙당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란 제목의 광고를 게재해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번 광고는 특정 후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적으로 게재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광고는 광주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문광고는 관련 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8/04/12 [16:47]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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