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사회  체육  기획  연재  교육  문화  관광  여성  카메라고발
검색
전체기사
기자수첩
문화
칼럼/국제
커뮤니티
편집회의방
라이브폴
진행중인 라이브폴이 없습니다.
 
본판
강원판
경기판
경기남부판
경기북부판
광주전남판
대구경북판
대전충남판
인천판
전남동부판
전북판
충북판
고양판
주간현대
전북주간현대판
러브삼성
사건의 내막
사건의 내막 대구경북
“민주당 패널티는 직접선거 원칙 위배”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국민 투표를 사표로 만드는 것 지적
이학수기자



(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선정에서 탈당 전력에 대해 총 득표율의 20%를 삭감키로 하는 등 패널티 적용에 대해 ‘민주주의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naver-***’라는 청원인이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死표로 만드는 총투표율 삭감정책은 민주주의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청원인은 “특정 후보자들에게 총득표율을 삭감하는 패널티를 적용한 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직접선거원칙에 위배한다”며 “시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제고돼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 개개인이 본인이 원해서 투표한 표에 대해 후보자 개인의 과실을 문제 삼아 사표(죽은표)로 만드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설령 당헌당규를 적용받는 당원이라 하더라도 투표자의 뜻에 반해 투표권을 사표로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직접선거 원리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것.

 

청원인은 따라서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후보자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제약규정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투표한 국민에게 규정을 들이미는 것은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자신의 표가 죽은표가 될지 모르는 데 누가 투표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투표권자인 국민에게 내리는 처벌이므로, 국민에 대해 지극히 공정하지 못한 룰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 이런 견해를 밝히는 것은 아니며, 국민 어느 누구도 자신의 투표행위에 대해 권리를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상처내지 않도록 지극히 합리적이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을 현 민주당 지도부가 내려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끝을 맺었다.

 


 
기사입력: 2018/04/10 [12:12]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인간극장 방영 신의도 6형제가 설립한 신의도 6형제 소금밭/참소금 - saltfarm.net/
인간극장 방영 신의도 6형제가 설립한 신의도 6형제 소금밭/참소금 - chamsalt.com/ KBS 인간극장 방영 신의도 6형제가 운영하는 쇼핑몰 KBS 1박2일 방영, KBS6시 내고향 방영 염전 청정해역 신안군 신의도에서 생산된 명품 천일염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세요! 생산자 전국 무료 직배송
주문전화: 061-275-6778,010-6638-6778
 
본사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5-7 (옛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1-27) 우편번호 : 120-030
취재본부 :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94-16 제일빌딩(2층) | 대표전화 : 062)511-7684 | 기사제보 : lhs7684@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0093 | 사업자등록번호 : 110-81-6123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서대문 제485호
Copyright ⓒ 1999-2004 브레이크뉴스.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breaknews.com for more information.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전라남도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주간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