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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비방 ‘천인성명’ 작성자 검찰 고발
광주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및 서명 허위 기재 혐의
이학수기자
▲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6.13 지방선거 광주시장 입후보예정자인 이용섭 예비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모단체 운영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사진 광주시 선관위>    



(광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속보>6.13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1000인 성명’ 작성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본보 2월8일자 ‘이용섭 비난 성명 일부 인사 “내용 몰랐다” 파문’ 기사 참조>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6.13 지방선거광주시장 입후보예정자인 이용섭 예비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모단체운영위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의 변화를 갈망하는 1000인 일동’ 이름으로 된 ‘광주시민 1000인 이용섭 광주시장 출마 비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연대 서명을 받아 2월 7일 각 언론사에 배포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북구 조오섭, 전진숙 시의원을 포함해 총 5명을 대표로 한 이 성명서에 첨부된 서명 가운데 상당수를 당사자 동의 없이 허위로 기재해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성명에는 “역사적 책무와 비전이 아니라 자리로서 시장직을 탐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광주의 정치를 맡겨서는 안된다”며 이용섭 전 부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광주시 선관위는 이와 함께 광주시장 입후보예정자인 모 구청장의업적‧공약 등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작성하여 게시한공무원 B씨도검찰에 고발했다.

 

구청 공무원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해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모 구청장의 업적‧선거공약 등 53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공유‧작성하는 방법으로 게시한 혐의다.

 

광주선관위는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낙선의 목적으로 방송‧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0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0조, 제86조는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업적홍보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8/03/08 [17:44]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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