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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광산구 비서실장에 서면경고
민형배 구청장 기자회견 자료 언론사 배포 공직선거법 위반
이학수기자
▲ 광주시 선관위는 지난 1월23일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 맞춰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께 드리는 공개질의’라는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해 관권선거 논란을 빚은 광산구 현직 비서실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    



(광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속보> 6.13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기자회견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해 관권선거 논란을 빚은 광산구 현직 비서실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경고 조치를 내렸다. <본보 1월23일자 ‘광산구 비서실장 관권선거 논란 파문’ 기사 참조>

 

광주시 선관위는 27일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가 제기돼 사실 조사에 벌였다”면서 “그 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배돼 서면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산구 박모 비서실장은 지난 1월23일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 맞춰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께 드리는 공개질의’라는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민 구청장의 기자회견 자료는 A4용지 4장 분량으로 “이 부위원장의 일자리 위원회 성과는 아직 좋지 않다. 할 일이 더 많은데도 발을 빼려 한다. 이게 정당한 행위인가”라고 불출마를 압박하고 ‘기회주의자’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이용섭 부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광산구 박 비서실장은 “별정직 비서실장은 정무직이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포했다”며 “일반 공무원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정확히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면 책임지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기사입력: 2018/02/27 [16:3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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