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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비난성명 ‘선거법 위반’ 조사중 파문
광주시선관위 전체 1170명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조사 완료
이학수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광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속보>6.13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1000인 명의의 성명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본보 2월8일자 ‘이용섭 비난 성명 일부 인사 “내용 몰랐다” 파문’ 기사 참조>

 

27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광주의 변화를 갈망하는 1000인 일동’ 이름으로 된 ‘광주시민 1000인 이용섭 광주시장 출마 비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지난 7일각 언론사에 배포됐다.

 

이 성명에는 “역사적 책무와 비전이 아니라 자리로서 시장직을 탐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광주의 정치를 맡겨서는 안된다”며 “왜 선거철이면 광주로 주소지를 옮기는지, 현 정부의 중요한 소임을 통해 청년들.실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지 않고 왜 자신의 일자리 창출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지” 등 이 부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명에는 1170명의 명단이 첨부됐고, 법선 문빈정사 주지 스님, 박화강 전 국림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안성례 알암인권도서관장, 조오섭 시의원, 전진숙 시의원 등 대표적 인사들 5명의 명단도 공개됐지만, 법선 스님과 안성례 관장 등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름이 올라가 파문이 일었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측이 이 전 부위원장 출마를 반대하는 성명에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것을 확인했으며, 특히 실제 당사자가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날인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날인운동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7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지지·반대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만큼 서명을 받는 것은 선거법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날인을 허위로 작성했으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

 

선관위는 현재 전체 1170명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전체 서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무리 하는대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기사입력: 2018/02/27 [11:2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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