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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비서실장 ‘관권선거’ 논란 조사 착수
시선관위, 민형배 구청장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께 드리는 공개질의’ 기자회견 자료 언론사 배포, 공직선거법 위반 지적
이학수기자
▲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기자회견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해 관권선거 논란을 빚은 광산구 현직 비서실장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사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청사)     



(광주=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속보>6.13지방선거 광주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기자회견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해 관권선거 논란을 빚은 광산구 현직 비서실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 선관위는 관계자는 24일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만큼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선거법 위반 여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공직자가 선거관련 회견 자료를 배포한 것은 명백히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광산구 박모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민형배 광산구청장의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 맞춰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께 드리는 공개질의’라는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민 구청장의 기자회견 자료는 A4용지 4장 분량으로 “이 부위원정의 일자리 위원회 성과는 아직 좋지 않다. 할 일이 더 많은데도 발을 빼려 한다. 이게 정당한 행위인가”라고 불출마를 압박하고 ‘기회주의자’라는 수위 높은 용어까지 써가며 이용섭 부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광산구 박 비서실장은 “별정직 비서실장은 정무직이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포했다”며 “일반 공무원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정확히 모르겠지만, 문제가 되면 책임지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같은 자료를 비서실장이 배포한 것은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또 공직선거법 86조에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것이 되어 있으며, 적용대상 예외규정도 ‘국회의원과 그 보과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어 별정직 공무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8/01/24 [22:0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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